• 최종편집 2019-10-1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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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초대석] 김도읍 국회의원

양정원 기자 7toy@mbusan.co.kr     “최근 조국 사태로 국민이 느낀 상처와 분노를 통감합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국가 운영과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지금은 국론을 모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재선의 김 의원은 지난 7년간 왕성한 의정활동을 자부한다. 20대 국회에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단장 등으로 활동한 이력이 이를 방증한다. 김 의원은 “중앙의 활동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의 중심에는 늘 지역 주민이 있었다”며 “국민과 지역 주민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고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7년을 하루 같이 보냈다”고 강조했다. 지역구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묻자 김 의원은 “특별한 관리 비법보다 늘 주민과 함께 어울리고 그 삶에 녹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 덕에 김 의원은 학교 신설, 지하보도·하수관·산사태 위험지역 정비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차례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얼마 전 전국 최초로 국회 도서관 분관이 들어서기로 결정된 명지국제신도시에 대해서는 “부산의 동서 간 교육문화 격차를 넘어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최근에는 자유한국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김 의원에게서 그간의 소회와 의정철학,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20대 의정활동의 소회는. “19대 국회부터 재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벌인 지 7년이 지났다.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쉬지 않고 노력했다. 이 기간 공약사업들이 하나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지역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보람이다. 이처럼 꿋꿋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한 버팀목은 지역 주민들이다. 어려울 때마다 격려와 조언을 해주는 주민들이 있었다. 늘 지역 주민에게 배우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했고 앞으로도 그 같은 자세로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의정활동을 소개한다면.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후반기에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단장에서부터 각종 태스크포스(TF)를 맡았다. 최근 당 대표 비서실장도 맡았다. 의정활동 중심엔 늘 지역 주민이 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려고 항상 애쓰고 있다. 아울러 국가 경제, 안보 등 국정 운영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다. 지역을 다니면 곳곳에서 주민의 어려운 삶을 느낄 수 있다.”     -법사위 간사로서 본 조국 전 장관은. “최근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큰 상처를 받았고 분노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각종 비위 의혹을 밝히는 데 노력했다. 조국 사태는 비단 개인 일탈 행위가 아니라 현 정부의 국가 운영방식과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을 넘어 급기야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을 넘어 분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제와 안보 등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론을 모아 함께 극복해야 할 정부가 니 편과 내 편으로 국민을 갈랐다. 정부의 기조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국민은 ‘나쁜 사람’ 프레임으로 정치 선동을 한다. 베네수엘라처럼 국가가 무너지는 위기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만큼 큰 사명감으로 위기를 막겠다는 생각뿐이다.”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을 수상했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의정철학은 이 속담처럼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데 하루하루 매진하면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이다. 국회로 보내준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자 주어진 책무를 다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아 기쁘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서 받아들이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데.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무거운 책무를 느낀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이 너무 힘들다. 이미 말했듯 국가가 무너질 위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 선대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대한민국이다.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에 부족하나마 사명감을 가지고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게 됐다. 제1야당으로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다짐한다.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기 때문이다. 역사의 곡절마다 국민들은 힘을 합쳤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했고 최빈국에서 경제 강국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제1야당 대표의 비서실장으로서 당대표를 보좌해 흩어진 국론을 모으고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     -지역구 관리는 어떻게. “특별한 관리 비법은 없다. 늘 주민과 함께 어울리고, 주민의 삶에 어우러져 있다. 그러다 보면 주민의 애로사항과 바라는 것을 저절로 알 수 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만들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삼자로서가 아니라 주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최근에는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9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덕분에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 확장 ▲신호공원 운동장 정비(인조잔디 교체) ▲화명생태공원 진입 지하보도 정비사업 ▲와석초등학교 앞 과속 카메라 설치 ▲화곡·금곡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강서고등학교 일원 하수관 정비 ▲송정지구 산사태 위험지대 정비 ▲화명2동 인도네시아센터 일원 하수관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명지오션시티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중학교 신설도 최근 확정됐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민의 염원이 만들어 낸 결과다. 전국 최초로 국회 도서관 부산분관은 명지국제신도시에 유치됐다. 이로써 부산 동서 간의 교육 문화 격차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다. 지역구인 북구·강서구는 도시와 농어촌이 어우러져 다양한 직군이 집약돼있다. 이런 우리 지역만의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특색을 살려 서부산 중심도시, 나아가 550만명 동남권 경제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또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 지역구는 최근 젊은 세대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은 최근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다. 그만큼 젊은 세대들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보육여건 개선을 비롯해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고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앙에서는 법사위 간사를 비롯해 당대표 비서실장, 각종 현안 TF를 담당하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하겠다. 국가 정상화의 막중한 사명감으로 쓰러져가는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온 힘을 쏟겠다.”

[청년에 고함] 위동영 ‘밝히는 사람들’ 대표

박정원 기자 santababy1@mbusan.co.kr    위동영 밝히는 사람들 대표가 조명과 빔을 활용해 만든 다양한 작품.   -‘밝히는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관계를 밝히다’는 모토로 창작 예술활동을 하는 1인 크리에이터다. 현재는 어두운 밤에도 환하고 예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조명을 결합한 소품을 제작, 활용해 관광‧예술‧문화 등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다채로운 색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개념미술가 제니홀져(Jenny Holzer)가 빔(beam)을 이용해 벽면에 글자를 투사하는 방식의 예술작품에 영감을 받았다. 그녀가 빛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일상에 무뎌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고 ‘내가 해보면 어떨까’하고 생각했다. 막연한 동경도 있었다.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이제는 비슷한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장비와 사진실력을 갖췄다고 자부한다. 처음 시도한 작품의 글귀가 기억난다. 모교 대학의 도서관 외벽에 빔으로 ‘꿈은 너와 많이 닮아서 참 예쁘다’였다. 취업준비생으로 취업과 진로에 대해 불안한 스스로에 대한 위로이자, 친구들에게 전하는 격려였다. 단 한 장의 사진이지만 위로와 응원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제는 밝히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미소를 밝히고자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밝히는 사람들은 또 조명과 꽃 등 다양한 소품을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소품도 만든다. 여행과 축제, 이벤트 등 즐거움이 있는 곳에 조명소품을 활용한 콘텐츠(사진촬영, 대여사업, 판매 등)를 만들고 있다.”   -청년정책에 대한 한마디.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부산 청년 10명 중 6명은 부산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뉴스를 봤다.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공감했다. 직장뿐 아니라 청년에겐 ‘휴식’과 ‘즐거움’도 중요하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워라밸’을 활용해 누리는 즐거움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는 크다. 부산에서 좋아하고 즐거운 일을 함께 나눌 모임을 활성화할 정책이 필요하다. 부산시의 청년정책을 보면 기회가 열려있는 듯 보이나 이 부분이 아쉽다. 전통시장의 모습을 담는 사진동호회부터 평일에 떠나는 여행동호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친목동호회까지 어디에 소속되거나 제약되지 않고 정형화되지 않은 그야말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할 단체는 많다. 이들이 부산을 활기차게 만들 청년들의 모임이다. 학교동아리, 청년단체에서 나아가 20대 후반부터 30대가 주를 이루는 다양한 모임을 활성화해야 한다. 축제와 같이 한데 모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면 부산만의 독창적이고 새로운 색깔을 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임 등 단체에서는 교류를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협업을 통해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 밖에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성장을 위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즐기고 삶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성장의 욕구도 실현시켜 창업과 같은 경제적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다.”   위동영 밝히는 사람들 대표 ※[청년에 고함]은 부산지역 청년단체와 활동가들을 소개하고, 청년정책과 관련한 각종 제언을 듣는 기획코너 입니다.

[청년에 고함] 김보미 ‘라온:]에어’ 공동대표

정치섭 기자 btip@mbusan.co.kr     김보미 라온:]에어 공동대표 -‘라온:]에어’는. “‘라온:]에어(이하 라온에어)’는 부산 청년 미디어 단체다. 즐거움을 의미하는 순우리말 ‘라온’처럼 즐거운 방송을 만들자는 의미로 지난해 1월 결성됐다. 팟빵이라는 팟캐스트 업로드 사이트에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라디오 제작과 1분 영상, 카드뉴스 등이 주요 콘텐츠다. 시작은 또 다른 공동대표인 대학생 양보원씨와 나눈 아이디어에서부터다. 지역도 학교도 달랐지만 미디어에 대한 열망 하나로 빠르게 가까워졌다.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실현할 단체를 만들자’가 우리의 목표였다. 형식과 규정,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팟캐스트를 통해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는 단체다. 라온에어는 14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됐지만, 비단 대학생뿐 아니라 부산의 청년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매년 1월과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공고를 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팟캐스트 제작이 주된 활동이다. 라디오국, 영상국, 디자인국으로 이뤄진 라온에어는 부산 청년들과 소통한다. 사실 올드매체로 여겨지는 라디오가 지금껏 살아남은 이유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층의 라디오 이용이 적은 것도 사실이라 플랫폼(팟캐스트)에 접근하는 방법을 거듭 고민했다. 1분영상과 카드뉴스는 그 결과물이다. 실제로 이를 보고 라디오를 들었다는 사람들도 많다. 대학생들의 이야기 ‘캠프어스(Camp_Us)’부터 마음의 실타래 ‘감성민박’, 귀로 듣는 먹방 ‘침샘식당’ 그리고 본격 꿀잼 보장 ‘잡다방’까지 누구나 취향에 맞게 들을 수 있다. 부산대 힙합동아리 라이머니, 동아대 여행 동아리, 동아대 간호학과 남학생, 부산연합 건축동아리 가온 등 다양한 대학생, 청년 게스트도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KNN 시청자 세상에 우리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기도 했다.”   -내가 바라는 청년정책은. “부산의 청년 미디어 단체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산의 대학생들은 어떤 대가도 없이 열정만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누군가는 들어줄거야’하는 자발적인 열정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면 어느 순간 아무도 남지 않는다. 부산시가 라온에어 등 지역 청년 미디어 단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면 새로운 청년문화도 파생될 수 있다. 큰 지원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청년들이 오고 갈 때 사용하는 교통비 지원이라도 절실하다. 부산의 문화에 더 많은 청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작은 동력이 될 것이다. 아울러 공간의 문제도 있다. 부산에서 팟캐스트를 녹음할 수 있는 무료 공간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뿐이다.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는 곳에도 녹음실이 있길 희망한다. 한 곳뿐인 이 센터도 외부행사가 있으면 일반인들은 대여가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영상, 잡지, 팟캐스트 제작과 관련한 부산 청년들을 위한 강연과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됐으면 한다. 부산 청년의 문화 부흥이라는 큰 가치 아래 세부적이고 실속 있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  김보미 라온:]에어 공동대표(사진 왼쪽)와 라온에어 회원들이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팟캐스트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청년에 고함]은 부산지역 청년단체와 활동가들을 소개하고, 청년정책과 관련한 각종 제언을 듣는 기획코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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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레터] 강성명 편집위원‧동아일보 기자

        국내 역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꼽히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발생 33년 만에 특정됐다. 바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 교도소에 25년째 복역 중인 이춘재(56)다. 이 사건은 많은 국민에게 공포와 트라우마를, 경찰들에게는 오욕을 남겼다. 기필코 범인을 잡겠다는 경찰의 의지와 30년 간 비약적으로 발달한 과학수사 기술 덕분에 '국민적 한'이 풀릴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화성 연쇄살인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4년 7개월 동안 경기 화성시 태안읍 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이 잇따라 강간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화성군 태안읍사무소 반경 3㎞ 내 4개 읍면에서 13~71살 여성 10명이 엽기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성폭행당하고 살해됐다. 처제를 성폭행살인하고 부산교도소에 무기수로 복역 중인 이춘재의 DNA가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했다. 그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진범일 가능성은 99% 이상. 추가 증거물의 DNA 분석도 진행 중이다. 모두가 잡고 싶었던 '그 놈'의 신원이 드러났지만 안타깝게도 처벌은 힘든 상태다.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살인사건 만큼은 가능한 한 길게 범인을 쫓아야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는 기존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다. 이어 6살 김태완 군에게 황산을 뿌려 숨지게 한 범인이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잡히지 않은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2015년 7월 살인죄 공소시효는 없어졌다. 다만 법이 바뀌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화성 사건이 여기 해당된다.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10번째 살인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은 2006년 4월 2일까지였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2015년 7월 법 개정 전에 공소시효가 끝난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이춘재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 문제는 찬반 논란이 뜨거울 것 같다. 이미 헌법의 기본 정신까지 깊게 고려해 손을 봤는데 다시 고치는데 따른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통계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한 사건이 20만 건이 넘는다. 억울한 죽음으로 고통 받는 유족들이 있는데도 수사력의 부재 등 이유로 가해자를 단죄하지 못하고 있다. 화성 사건도 그 중 하나다. 이춘재가 유력한 용의자로 드러나자 많은 언론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들은 단 한명도 보이지 않는다. 또 당시 이 사건 범인으로 몰려 고문을 받다 숨진 이들도 있었고, 너무 큰 스트레스를 못 이겨 경찰을 그만 둔 이들도 많았다. 밤길을 걷던 무수히 많은 여성들이 공포에 떨었다. 화성 사건의 사법적 단죄를 위한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한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 땅에서 적어도 살인을 저지른 자는 아무리 긴 시간이 흐르더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워야한다. 타인의 삶을 뺏은 자에게는 어떠한 관용도 허락돼선 안 된다.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모두 밝혀내고 사법적으로 단죄해야만 피해자들의 원혼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다.

[편집실 레터] 강성명 편집위원‧동아일보 기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규칙을 어겼을 때는 공정하게 심판한다는 뜻의 고사성어 읍참마속(泣斬馬謖).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 당기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보면서 이 단어가 자꾸 떠오른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 후보자 개인 비리가 아닌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의혹만으로는 낙마가 정당치 않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하지만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기득권층만의 특혜를 누렸다는 여러 정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교생이 SCI(Science Citation Index)급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은 공분을 일으키기 충분하다. 외국어고 학생이 단 2주간 인턴을 했는데 연구 책임 교수는 그 학생의 해외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선의'를 베풀었다고 뻔뻔하게 해명하고 있다. 그게 특혜가 아니면 무엇인가. 의전원 유급생이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마찬가지다. 교수 개인이 만든 장학회여서 마음대로 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성적, 가정형편 등 누구나 납득할 만한 기준이 없이 제 맘대로 할 수 있다면 장학금이라는 취지엔 안 맞다. 그래서 자녀를 활용한 일종의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2012년 4월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그의 가족은 56억4000만 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 야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외치는데 여당은 "의혹이 많은 만큼 일단 청문회를 열자"며 맞서고 있다. 얼핏 보면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 여당이 일리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정권은 친문 인사에 대한 '읍참마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즉 일단 청문회를 열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야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끌면 끌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속셈이 있을지 모르지만, 민심은 의혹투성이의 인물이 법무부의 수장이 된다는 데 거부감이 크다. 그래서 아직은 언론, 시민단체 등의 사전 검증이 더 필요하다. 얼마 전 민주당의 한 인사를 만나서 이 문제 대한 솔직한 의견을 물었다. "난감하다. 하지만 우리로선 물러서기도 어려운 문제"라는 솔직한 답이 돌아왔다. 조 후보자는 이번 정부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다. 일종의 '아이콘'인데 여기서 무릎을 꿇으면 마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 부담스럽다는 얘긴 것 같다. 조 후보자 때문에 곤경에 처한 정부와 여당의 처지가 안타깝다. 조 후보자를 대하는 이 생각에 과한 면은 없는지 차분히 성찰했으면 좋겠다. 이 정부는 탄생 초기부터 스스로를 '촛불 정부'라 부르며 원칙 등을 앞세운 '도덕 프레임'을 형성해왔다. 그건 이른바 '최순실 사태'로 한 정권이 무너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국민들에게 가장 완벽한 포지셔닝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대북관계, 경제정책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정부로선 사실상 마지막 전선인 '도덕'이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 후보자는 사퇴시켜야한다. 수사권 조정은 꼭 그가 아니더라도 해낼 수 있는 인물이 차고 넘친다.

[편집실 레터] 강성명 편집위원·동아일보 기자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7월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글을 남기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판하려는 목적이겠지만 이 글에 '발끈'하는 사람들이 많다. "‘좌냐 우냐’가 아닌 ‘애국(愛國)이냐 이적(利敵)이냐’는 등 최근 부쩍 활발해진 그의 '페이스북 정치'에 불편해하던 언론도 일제히 비판의 날을 세웠다. 혹시 조 수석은 이런 비판을 접하며 자신의 말이 조금 지나쳤다고 후회할지 모른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는 민주주의 기본이념을 망각한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 편에 서서 싸우겠다"는 명언을 남겼다. 관용이라는 뜻의 똘레랑스(tolerance)는 나와 다른 것을 무조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편협함(intolerance)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방식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맞서 싸우는 태도다. 관용은 단순히 타인을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과 사회에 대해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 중 하나다. 통제된 상태에서 강요받는 대로 생각하는 인간에게 자존감은 없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면 타인에게도 마찬가지다. 개인별로 타고난 능력과 부가 다른 상황에서 타인을 위하는 마음은 적자생존을 막는 가장 큰 무기다. 그래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이루는 기둥인 것이다. 진보 지식인인 작가 김규항도 "조국의 ‘애국과 매국’ 발언은 그의 현재 이념, ‘개인의 존중’이라는 자유주의의 기본조차 팽개치는 자기 모독의 개소리일 뿐이다"고 일침했다. 그래서인지 요즘 조 수석을 비판하기 위해 나치 선전부 장관 요제프 괴벨스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괴벨스는 선전선동을 통해 대중의 분노와 증오를 폭발시켜 유대인을 죽음의 길로 내 몬 인물이다. 그는 지식과 상식을 앞세워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국가의 적'으로 취급했다. 그가 인류에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 조 수석이 그와 비견되는 건 너무 과한 것 같지만, 조 수석 스스로도 말과 글에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깊이 새기길 바란다. 청와대가 총선 전략을 여당에 대한 ‘경제 실정(失政) 심판론’에서 ‘야당에 대한 친일 심판론’으로 프레임을 짜려 한다는 오해를 더는 불러선 안 된다. 기본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신뢰할 순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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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국회의원 “KBS, 수신료 위법 징수”

정치섭 기자 btip@mbusan.co.kr   KBS의 수신료 징수가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부산 기장군) 의원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KBS 수신료 징수는 관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KBS에 이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8조는 KBS로부터 등록업무‧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에게도 마찬가지로 수상기 등록신청을 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수상기 소유자의 신청 없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 방송법 위반사항이다”며 “한전에 확인한 결과 수상기 등록절차가 마련되지 않았고 수상기 소지자에게 등록신청도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KBS가 보유한 수상기 등록대장의 개인정보 수집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그는 “수상기 등록대장에 기재된 고객이름, 수상기 대수, 주소 등 정보를 한전이 KBS에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인 수상기 소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의 없이 제공되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전에 확인한 결과 전기사용신청 시 확인된 정보를 KBS에 전달한다고 했다”며 “한전의 전기사용신청서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상 TV수신료 부과, 환불, 면제 업무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방송법상 수상기 소유자가 등록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없이 수상기가 등록된 것은 방송법 위반사항”이라며 “수상기 소유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들이 한전에서 KBS로 넘어간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위법하게 징수되고 있는 수신료 징수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상기를 새로 등록하고 등록된 수상기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춘 국회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 지원 늘려야"

윤슬기 기자 bypi123@mbusan.co.kr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 진구갑) 의원은 “지역신문의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기여도에 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18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재단이 징수하는 수수료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부기관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 대행을 요청할 때 희망 언론사를 선정해 기재하고 재단은 그대로 매칭해줄 뿐이다”며 “단순 통행세 개념으로 걷는 (대행)수수료율이 10%나 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받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정부광고를 수행한 신문사는 모두 871개사이며 매출액은 230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방신문 578개사가 수행한 광고료는 977억원으로 전체의 42.3%에 해당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수료 수입 기여도는 지방신문이 전국신문 수준에 근접해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재단의 언론진흥기금사업을 통해 신문사들이 받은 지원사업 총액은 약 67억6000원이지만 이 중 지방신문이 받은 지원사업 총액은 약 9억2000억원으로 13.7%로 나타났다. 신문사 전체의 정부광고 매출액 중 지방신문의 매출액이 42.3%였던 것에 비하면, 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돌려받는 규모는 전국신문에 비해 턱도 없이 부족한 것이다. 정부광고 대행으로 받은 수수료는 언론진흥기금사업과 재단자체사업으로 쓰인다. 김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금껏 재단자체 사업으로는 신문사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은 수행하지 않았다”며 “언론진흥기금 사업을 통해서만 신문사 지원사업을 펼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수수료 수입에 중앙지와 지방지가 비슷하게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신문에 대해서는 13.7%만큼만 지원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 간 지원 비중을 수수료 기여도 수준에 맞춰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광고법이 제정되며 수수료를 사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방송 진흥을 위한 지원이 명시적으로 들어간 만큼 그간 전혀 지원받지 못했던 방송사들에 대한 지원을 내년도 사업 계획에 확실히 설계해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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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제조업 삼킨 불황, 하반기 채용 ‘빨간불’

정치섭 기자 btip@mbusan.co.kr   지역 주력산업이자 고용위기업종인 조선·해양·자동차부품 기업이 올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신규채용을 크게 줄일 전망이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는 17일 조선(기자재)·해양 169개 업체와 자동차 부품 148개 업체 등 모두 3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력채용계획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부산광역시‧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르네상스, 부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조사는 인력수요 동향과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 직무교육훈련 수요, 정부지원제도 인지도 등 세 가지 분야로 진행됐다. 먼저 조사대상 기업들의 상반기 채용실적은 신입직 420명, 경력직 311명으로 기업당 평균 신입직 1.32명, 경력직 0.98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반기 인력채용계획은 신입직 78명, 경력직 65명으로 기업당 평균 신입직 0.25명, 경력직 0.21명 채용을 예고해 상반기 대비 큰 감소세를 보였다. 부산상의는 이 같은 현상을 주력 제조업이라 할 수 있는 고용위기업종의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뚜렷한 경영여건의 개선이나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경영애로에 대한 응답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30.9%로 가장 높았고 ‘판매부진’ 27.9%, ‘대외환경 불확실성’ 25.9%, ‘유동성 자금 부족’ 10.7% 순이었다. 기업들은 인력채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으로 ‘고용촉진지원금 확대’가 50.5%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노동규제 완화 ’20.8%, ‘고용우수기업 자금·세제 지원확대’ 15.8%,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제도 활성화’ 6.6%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기업규제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고용위기업종 기업들이 신입직 등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으로는 생산에 필요한 용접·가공(39.4%), 설계(18.3%) 과정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적합한 훈련 방법으로는 현장교육(54.9%)을 가장 선호했고 다음으로 지정기관의 집체교육(15.1%), 지역별 집체교육(10.7%)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위기업종의 제조업체들은 생산과 설계 등 기업현장에서 빠르게 적용이 가능한 훈련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기업들이 인력 채용 시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자질로는 ‘책임감과 성실성’이 30.2%, ‘직무관련 경험 및 경력’ 23.7%, ‘기술 숙련도’ 17.6%, ‘인간관계(화합·적응력)’ 10.5%, ‘기획 및 관리능력’ 8.1%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해본 기업은 50.5%로 부산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건비 등 고용유지지원제도’를 81.9%로 가장 많이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의 고용위기업종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과 업황 부진으로 채용에 소극적으로 돌아선 만큼 향후 고용촉진과 업황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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