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4-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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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포커스-박인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지금부턴 구체적 성과 달성해야 하는 시기”

양정원 기자 7toy@daum.net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시민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부산시를 혁신하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부산시의회의 가장 큰 힘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씩 자신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출범 10개월째에 접어든 제8대 부산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박인영 의장은 요즘 자신감에 차 있다. 처음 의장직을 맡을 때만 해도 다소간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었지만 서서히 적응하면서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커졌다. 사실 박 의장 취임 초기만 해도 걱정과 우려의 시선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40대 초반의 여성 초선 의원이 거대 부산시의회를 이끌어가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오거돈 시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박 의장은 그런 시선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부산시의회를 잘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히려 여성의 섬세함과 초선의 신선함이 보태져 역대 어느 때보다 훌륭한 의정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박 의장은 “시민들의 기대치에 많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안다”면서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활동방향과 시민보고회를 개최한 계기가 궁금하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할 때 이번 의회는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닌 시대교체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어느 때보다 ‘완전히 새로운 부산’을 위한 시민들의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높고, 의회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통해 적응기를 거쳤다면 올해부터는 뭔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소통하는 의회,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시민보고회를 열었다. 더 이상 한 사람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산혁신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시민의 삶 속에서 성과를 만들겠다. 앞으로도 부산시의회는 시민들이 보내주신 격려와 기대를 가슴 속 깊이 새기면서 ‘민생 중심’ ‘부산시정 혁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어떤 성과를 얻었나. “현재 부산시에는 6개의 공기업과 2개의 출자기관, 17개의 출연기관 등 모두 25개 기관이 있다. 이들 기관 모두 시민생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친다. 이번 8대 의회 들어서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공기업의 인사검증제도를 시행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의회에서는 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방만경영이나 무사안일에서 벗어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시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에 공공기관의 주인인 시민을 대신해 모든 공공기관을 찾아 직접 살펴보고 있다. 25개 기관 방문을 모두 마치게 되면 의회 차원에서도 혁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혁신’과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내부로부터의 혁신’, 그리고 의회에서 제시하는 ‘외부·아래로부터의 혁신’이 합해지면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평소 현장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면서 느낀 점은. “시의회 주요기능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소통과 대안제시 그리고 홍보라고 생각한다. 그 중 시민들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고 의장 취임 이후 ‘101번째 프로포즈’란 이름으로 매주 한번 이상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소통 간담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몇몇 의원은 새벽시간까지 의회에 머물며 연구하고 대안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 주셨으면 한다. 언제나 시민의 편에서 설 것이며, 잘못이 있다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더라도 과감하게 지적하고 질책할 것이다. 이외에도 온라인 홍보창구 등을 활용해 의회가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   -의회 구성원들과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 “촛불혁명으로 새롭게 구성된 시의회는 이제 권력기관이 아닌 시민 곁에서 시민의 뜻과 요구를 충실히 담아내는 시민정책기관으로 거듭났다. 이전까지는 지방의회 주된 세력이 주민 삶의 개선과 지역의 고른 발전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만 몰두하면서 지역정치를 퇴보시키고 지역경제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의회를 둘러싼 모든 관계는 상호 수평적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낡은 관행들을 과감하게 쳐 내고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 30년 만에 지방정부가 바뀐 것에 대해 시대적 소명을 갖고 시민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지방정부를 혁신하는 일에 매진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계획인가.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역량이나 수준에 있어서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치를 만족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국가 전체 발전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의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의원들 스스로 전문성을 기르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하겠지만, 법적 제도적 뒷받침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민생이나 치안 등은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중앙-지방 정부 간 역할분담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를 모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타 시·도의회 등과 연대해 자치와 분권은 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알리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다.”

[CEO 초대석-안경민 ㈜한성공조산업 대표이사]보트 매력에 흠뻑 빠진 ‘마린보이’… 보트사업 본격화

양정원 기자 7toy@daum.net       ㈜한성공조산업(대표이사 안경민)은 부산의 대표적인 덕트 설계·제작·시공 전문업체다. 부산의 조그만 덕트 시공업체로 출발해 덕트에 관한 한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탄탄한 업체로 자리를 잡았다. 안 대표이사는 2005년 회사 경영을 맡은 이래 숱한 고생과 노력 끝에 지금의 회사로 성장시켰다. 덕트(duct)는 공기 또는 가스의 송기 및 환기용 관로를 말한다. 우리말로 풍도(風道) 또는 풍도관(風道管)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안 대표는 요즘 보트사업에도 열중하고 있다. 취미로 보트에 관심을 가지다 그 매력에 흠뻑 빠져 지금은 부업으로까지 발전시켰다. 보트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는 “앞으로 보트를 직접 만들어서 기존 시장에 도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성장과정은 어땠나. “어렵게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여건이 안 돼 바로 군에 입대했다. 그런데 군대생활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다. 대학생이 귀할 줄 알았는데 전우들 대부분이 대학생활을 하다 휴학한 상태였다. 그들과 생활하면서 자존심이 상한 것은 물론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진학했다. 오전에는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돕고, 오후에는 용호동에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직접 고기를 썰면서 일을 도와드렸다. 일을 마치고 나면 학교로 쫓아가는 등 전형적인 주경야독을 했다.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면서 생활했다.”   -회사 경영은 언제 어떻게 하게 됐나. “대학을 졸업하고 조금씩 가정형편도 나아졌다. 아버지가 대저동에 공장을 구입하면서 사업도 좀 활기를 띠는 듯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다. 아버지가 사업차 출장을 가시다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거동이 불편해지셨다. 그 뒤 급하게 대표이사가 돼서 친동생과 함께 회사 경영을 맡게 됐다. 당시만 해도 회사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다. 가족 중에서도 어른들이 없었기에 주위에 물어볼 사람도 없어 너무 힘들었다. 어쩔 수 없이 직원들에게 이리저리 물어봐가면서 일을 해나갔다. 동생과 함께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운영해왔다. 언제 어디서든 회사생각만 했고, 무슨 일이든 늘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서 회사 경영에 눈을 떠갔고 조금씩 자신감도 얻었다. 공장을 구입하면서 졌던 빚을 10여년 정도 걸려서 다 갚아나갔다.   -어떻게 보트를 접하게 됐나.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셔서 동생이랑 같이 자주 낚시를 다녔었다. 당시엔 형편이 좋지 않아서 노 젓는 배로 바다로 나가 낚시를 하면서도 그게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도 주위의 모터가 달린 멋진 배를 보면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로 배를 사고 싶다는 꿈을 계속 품어 왔다. 그러다 마침내 꿈을 이뤘다. 어렵기만 한 사업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한 우물만 판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한 끝에 부채를 다 갚을 때쯤 2000만원 정도를 들여 작은 보트를 한 개 사게 됐다. 이후 그보다 더 큰 보트를 사야겠다는 꿈을 품었다가 그 꿈도 이뤘다.”   -보트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보트를 타면서 좀 더 큰 보트를 사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던 중 전남 여수에 갔다가 마음에 꼭 드는 배를 보게 됐다. 그 보트를 가지면 세상 부러울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구입하고 말았다. 그래도 욕심은 채워지지 않았다. 더 큰 배를 갖고 싶은 생각에 동생과 함께 여기저기 보트를 보러 다니다 한 보트 수입회사를 알게 됐다. 그 회사 관계자와 교류하면서 보트사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중 미국에서 배를 한 척 샀다가 얼마 뒤 열린 보트쇼에서 그 배가 바로 팔렸다. 그때 보트사업을 하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입도 수입이지만 보트사업을 하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계기로 보트를 사고팔면서 지금은 작으나마 보트사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포부를 갖고 있나. “지금 ㈜한성공조산업을 본업으로 하고 있지만, 배를 사고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보트를 만들고 싶다. 우리나라에는 레저보트라 할 만한 것이 정말 적다. 현재 작은 보트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조금만 보트 사이즈가 커지면 중국에서 몰드를 수입해서 액세서리를 붙이는 수준이다. 3000평 정도 공장부지를 조성해 배를 만들어 테스트를 하고 판매까지 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언젠가는 큰 보트를 직접 만들어 주위 친한 사람들과 함께 타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박대지 해운대구새마을회장]생명·평화·공경운동으로 문명사회 건설“

양정원 기자 7toy@daum.net       장년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은 새벽마다 동네에서 울려 퍼지는 “새벽종이 울렸네 새마을이 밝았네”로 시작하는 새마을노래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상징하는 초록색 새싹 문양도 눈에 익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연중 수많은 새마을운동 관련 행사들이 열린 것도 잘 알고 있다. 1970년부터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으로 일어난 새마을운동은 조국근대화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초기에는 농촌 소득배가운동으로 시작됐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부터 도시·직장·공장에까지 확산돼 의식개혁운동으로 발전했다. 한때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정치와 연관시켜 정치적으로 배척도 당했지만 누가 뭐래도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한국의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받쳐준 정신적인 힘이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직도 지역의 새마을회는 전국적으로 명맥을 이어가면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 있다. 이런 가운데 해운대구새마을회(회장·박대지 ㈜대한ENG 대표이사)는 여느 새마을회보다 활동의 폭을 키우고 있다. 최근만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30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다짐선언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생명살림 및 평화나눔과 공경문화 운동에 앞장서며 지역 3대 청결운동을 적극 펼치기로 다짐했다. 또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미국 글렌데일에 응원편지 쓰기 캠페인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1년간 펼친 사업만도 70여 개에 달한다. 해운대구 새마을회의 활동은 국내에만 그치지 않는다.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의 빈촌에 헌 운동화 보내는 사업을 3년째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대한항공과 협약하고 항공기 승무원이 새마을회가 모은 운동화 750켤레를 전달했다. 올해는 부녀회원이 짠 털모자와 재활용 크레파스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런 해운대구 새마을회의 중심에는 박대지 회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다. 올해로 4년째 임기를 보내고 있는 박 회장은 “아직도 새마을운동에 대해 잘못된 시각을 가진 이들이 있다는 걸 잘 안다”면 “새마을운동이 태동한 것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해 지역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새로운 목표”라고 밝혔다. 국내 소방 관련 설비도급 1위 업체 대한이엔지를 경영하는 기업가이기도 한 그는 “많은 국민들이 새마을운동의 훌륭한 정신을 새롭게 인식해 새로운 차원의 국민운동으로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마을회에서 본격 활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옛날에는 못 먹고 못살았다.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한 덕분에 잘 살게 됐다. 새마을회는 시골에만 있지, 도시에도 있는 줄 몰랐다. 그런 중 우연한 기회에 한 친구가 좋은 봉사단체가 있다면서 들어와 같이 하자고 해서 들어온 게 해운대구 새마을회였다. 회장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그 친구의 자리까지 2015년 2월 물려받았다. 이왕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해 봉사하면서 잘 해볼 생각이다. 그 외에는 아무 욕심이 없다. 우리 후손에게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줘야 하지 않겠나.”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시작됐나.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창해 태동됐다. 관에서 주도하다 1980년대 들어 주체가 민으로 넘어왔다. 근면, 자조, 협동의 3대 기본덕목을 앞세워 추진되다 최근에는 시대 흐름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지구환경, 미세먼지, 자연에너지, 자원 등 영역이 크게 늘어났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로 나뉘어 각자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해운대구새마을회는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나. “100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 9만여 명의 새마을회원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가운데 새마을부녀회의 대표사업으로 ‘사랑의 김장김치 담아주기’ ‘사랑의 고부나들이’ ‘결식아동 밑반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제3세계 빈민국을 대상으로 지구촌공동체운동의 일환으로 헌운동화를 수집, 세척해 지원하는 ‘운동화는 날개를 달다’를 통해 그동안 3개 국가에 1000여 컬레의 신발을 지원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관내 불우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와 연탄 지원사업, 쾌적한 보건환경을 위한 방역봉사 등 다방면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마을문고의 경우 결손가정 아동들에게 ‘찾아가는 어린이 여가문학기행’과 해운대구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국민독서경진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다고 들었다. “올해 3·1운동 및 기미독립선언 100주년을 기념해 ‘이제 우리는’이라는 다짐선언대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생명살림 운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미세먼지나 플라스틱 안쓰기 등 환경관련 운동도 주도적으로 할 것이다. 외국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맨 먼저 세운 미국에 LA의 글렌데일에 응원편지 운동도 하고 있다. 일본인과 일본기업들이 이를 철거시키려고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에 우리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현지 중앙도서관에 한국 관련 서적이 없다기에 지난해 12월 1000여권을 수집해 보냈다. 제3세계 빈민국 어린이들에게 운동화도 보내고 있다. 쓸 만한 헌 운동화를 수거해 깨끗이 세척해 현지로 보낸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 승무원 봉사단체와 협약을 맺었다.”   -부산을 대표하는 굴지의 기업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부산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나. “많이 어렵다. 여기저기서 부도난다고 아우성이다. 실제로 매물로 나온 공장도 많다. 하지만 위기라고 해서 계속 한탄만 하고 있다가는 도태당하기 십상이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항상 위기 때마다 현명하게 대응함으로써 또다른 도약을 마련했다. 부산시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모두 함께 이겨낼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은행과 정부에서 적극 나서줘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은행 돈을 빌려 쓰기가 무척 어렵다. 실적이 많은 대기업이야 언제든지 쓰지만, 중소기업은 그와 다르다. 은행이 중소기업들에게 문턱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줘야 하는데 그 또한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이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산이 살아남을 길은 뭐라고 생각하나. “부산이 살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두 시간여나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부산도 그런 식의 발전모델을 택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레 그런 문제에 매몰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광안대교 지을 때도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훼손한다며 반대가 얼마나 심했나. 대교 교각이 몇 백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달랐다. 해운대와 남구 이기대를 잇는 케이블카의 경우 교각이 두세 개만 서는 걸로 안다. 이런 걸 빨리 추진해서 해운대가 살아나고 남구가 살아나고 부산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새마을운동을 하는 취지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새마을의 뜻이 말 그대로 새로운 마을이라는 뜻이 아닌가. 이제 먹고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으니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려고 한다. 내년이면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 50주년이 된다. 그 동안 국민들이 새마을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좋지 안다는 걸 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새마을이 있나’고 할 정도다. 새마을운동과 새마을 관련 조직이 국가에 기여한 성과가 많음에도 그런 시선을 받고 있는 게 안타깝다.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묵묵히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살려 활동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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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레터 강성명 편집자문위원/동아일보 기자]청년들에게 진정한 봄이 오려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이 말처럼 요즘 청년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게 또 있을까. 분명 봄이 왔는데도 청년들의 마음속에 꽃은 피지 않고 새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겨울인 듯 여전히 춥다. 최악의 취업난과 고용한파가 브레이크를 잃은 열차처럼 좀체 속도를 줄이지 못한다. 실업자가 130만명을 넘으며 역대 최대치에 근접한 가운데 잠재적 실업자는 4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2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통계 지표에 따르면 청년(20~29세) 실업률은 9.5%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체감실업률 지표인 확장실업률은 무려 24.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두 지표의 간격이 큰 이유는 아르바이트나 공공근로 등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최근 1년 사이 61만1000명에서 75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직업을 가진 채 다른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구직을 원하는 청년에게 혈세를 쓴다는 점을 무턱대고 비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이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 지는지 촘촘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에 올해 1582억 원을 투입한다.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이고,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을 대상으로 최대 8만 명에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해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 원도 지급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취업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게 취지다. 2017년 서울시가 시작한 ‘청년수당’ 사업과 비슷하다. 그런데 청년구직지원금이 실제로 구직활동에 쓰이지 않고, 취지에 맞지 않는 곳으로 흘러가도 이를 세세하게 검증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고용부는 현금 대신 클린카드 형태로 지급하므로 유흥이나 도박 등에는 사용될 수 없다고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물품 및 서비스 구매를 막거나 이를 점검할 방법이 없는 등 구멍이 많다. 지원 대상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사실상 배제된다. 졸업·중퇴 후의 기간이 길고, 유사한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고용부는 더 많은 청년들을 취업시장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제 구직 노력을 많이 한 청년이 오히려 배제되기 쉬운 구조다. 구직지원금의 목적을 달성하고 엉뚱한 곳에 혈세가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절실하다. 돈만 주는데 만족할 게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눈먼 돈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세금 부담만 늘려서는 안 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청년 실업난이라는 말을 이해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다.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허덕이는 부산의 한 공단의 경우 매해 장마철만 되면 도로가 금방 침수된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실업률만 탓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편질실 레터 양정원 발행·편집인/정치학 박사]청년이 늙어간다

       부산인구는 점점 줄고, 지역을 떠나는 청년의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제2 도시의 명성은 이미 인천에게 빼앗긴 지 오래다. 2000년대 들어서고 급성장한 인천이 부산을 따라 잡기 시작했고, 2007년 부산은 인구유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까지 안았다. 물론 인구가 많다고 해서 도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부산에 넘치던 활력이 사라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젊은 청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부산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등지 수도권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20대 초반 청년. 부산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위해 타지로 떠나는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청년.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집값이 부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근 도시로 주거지를 옮겨 떠나는 청년…. 결국 대학 진학, 취업, 주거지를 위해 부산을 떠나는 청년이 대다수다. 얼마 전 자체 실시한 부산청년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 가까이는 부산에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결국 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해 부산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부산시 입장에서는 청년 유출이 점점 느는 점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더욱 심각한 점은 청년을 가르는 기준 나이가 자꾸 많아진다는 것이다. 청년의 나이 기준은 모호하다.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대통령령에 따라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부산시를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청년의 기준은 상이하다. 정당마저 청년의 기준은 다르다. 국회에서는 청년의 기준을 현재보다 넓히자는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상황이다. 사회 통념적으로 말하는 청년은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구하기까지의 연령대 또는 결혼을 하기 전까지의 젊은이를 총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요즘 청년’은 과연 몇 세까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취업을 위해 늦게는 30세까지도 졸업을 유예하는 대학생이 부지기수이고, 취업을 해도 집 구하기가 겁이 나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젊은 세대도 점점 늘고 있다. 그래서 청년은 점점 늙어가고 있다.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정책의 수혜대상이 ‘실제 청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아무리 예산을 할당해 청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미미할 뿐이다. 2년 전 부산시가 도입한 ‘부산형 청년수당’만 하더라도 그 수혜대상은 극히 일부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책은 현장을 반영해야 한다. 청년정책은 더더욱 그렇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면 결국 특혜가 된다. 지난해 오거돈 시장이 당선되면서 많은 청년정책공약을 내놓았다. 그때만해도 고달픈 부산청년들은 작은 희망을 가졌다. 팍팍한 지금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이다. 하지만 아직까진 오 시장이 청년들의 기대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 청년 현장과의 소통도 부족하다. 청년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을 한자리에 모아도 도무지 오 시장은 나타나질 않는다. 그러고는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올해 초 청년담당 부서를 개편하면서 이름도 바꿨다. 도대체 무엇을 반영한 청년정책이고, 누구와 소통하며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선거 때만 청년들을 이용해선 안 된다. 그런데 내년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또 어떤 청년공약들이 남발할지 벌써부터 힘이 빠진다.

[기고-김덕열 부산청년정책연구원 이사장]청년의 그늘… “결혼도 출산도 계획 없다”

  내년이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다. 작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고, 또 내년 총선을 치르고 2년 뒤에는 대선이다. 그리고 나면 또 지방선거….한국만큼 선거가 많은 나라도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우리만큼 선거 때마다 청년들을 이용하는 나라도 드물다. 젊은 청년들이 보수 또는 진보진영에서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표심이기 때문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청년들은 다시금 벼랑 끝에서 스스로 살아남기를 절박하게 외쳐야 한다.최근 부산청년정책연구원이 부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800면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은 결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이 필요 없다고 답한 청년 비중도 37.7%에 달했다.출산을 꺼리는 이유를 묻자 ‘경제적 부담’이 69.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가치관의 변화도 눈에 띄었다. ‘여성의 경력단절’이 12.4%,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7.2%, ‘부부만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출산을 꺼리는 비율도 6.7%로 청년들의 가치관이 많이 변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당장 취업하기도 힘들고, 늦깎이로 직장에 입사하더라도 치솟는 집값은 월급만으로는 내집을 마련하는 게 너무나 벅찬 현실이다. 결혼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도 청년들이 결혼을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결혼을 하더라도 자녀계획을 세우지 않는 젊은 세대들도 늘고 있다. 육아비용을 시작으로 학자금, 결혼자금 등 출산에 따른 미래의 비용이 겁나서 자녀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문제는 이러한 그늘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희망을 잃고 취업을 포기하거나 결혼이나 출산을 꺼리는 청년이 많아지면 결국 국가경쟁력도 저하되기 마련이다. 청년들이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도시가 활력을 잃게 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란 더욱 어려워진다.더 이상 청년들을 그늘에 방치해선 안된다. 현장과의 소통을 늘이고 진정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연령별, 지역별, 성별로 청년들이 처한 상황과 고민은 다르다.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정책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며 시장 직속기구로 ‘청년청’을 신설했다. 청년세대에게 서울시의 권한과 역할을 과감하게 이양하겠다는 발표도 했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예산도 직접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정과 실행은 청년이 하고, 책임은 시장이 지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개방형 직위인 청년청장(4급)은 청년단체 출신이 맡았다.아직 결실은 맺지도 않았고, 성패를 가늠하기에는 이르다. 하지만 이 얼마나 참신하고 기발한 시도인가. 청년들의 고민을 듣겠다는 박 시장의 노력에 많은 청년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최근 제2도시 부산이 어느덧 경쟁도시였던 인천에 추월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부산청년들이 속히 그늘에서 벗어나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참신한 청년정책을 기대해본다.김덕열 부산청년정책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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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 비해 선거운동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후보자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및 수사의뢰, 경고 등 조치를 받은 사례가 595건에 달했다. 또 검찰에 입건된 402건 중 금품선거사범이 61.4%를 차지했다. 개정안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탁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중앙회장 선거뿐만 아니라 조합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문자·인터넷·전자우편 전송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 게시 가능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 1회 이상 개최 등이다. 윤 의원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수가 제1회 선거 때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며 “정부가 지난 4년간 제도 개선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최종적인 피해자는 지역 조합원들이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탁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유권자로서 지역 조합원들의 권리 역시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니 태양광 설치비 지원하세요!”

    부산시가 올해 550여 가구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미니태양광은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로 가구당 전기요금이 월 3만~6만원인 경우 300W 발전설비 기준, 약 1만원의 요금 절감효과가 있다. 올해 부산시 보조금은 W당 2140원으로 발전설비 용량(300~360W)에 따라 64만~77만원이다. 신청세대가 30가구 이상이면 총 설치비가 저렴해진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공고 검색창에서 ‘2019년 미니태양광 참여기업 선정 공고’를 검색하여 참여업체와 발전설비를 선택한 후 해당업체에 전화하거나 지원신청서를 시 클린에너지산업과(051-888-4685)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나이스기술단,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대륙산전, 효한전기㈜, 솔라테라스㈜, ㈜은성파워텍, ㈜극동전업사, ㈜항도전기관리 등 8곳이다.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71만3400원에서 85만원 수준에 공급한다. 보조금 지원 시 가구당 실제 부담금은 5만원에서 12만8000원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미니태양광 규격에 무게 20㎏이하, 효율 18%이상, 풍속 50㎧이상 등의 제한을 두어 더욱 안전하고 경제적인 제품을 공급하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시민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계기로 미세먼지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청춘 희망카 지원사업 시행

      부산시가 나홀로 가구 급증으로 소형 물류산업이 부상하며 유통·서비스 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부산 청춘 희망카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배달용으로 개조한 초소형 전기차(트위지)를 임대하고 참여한 유통기업은 청년을 채용해 배달 업무와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오는 2020년부터 3년간 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유통기업은 오는 24일까지 부산시 일자리창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부산 관내 업체로 시에서 모집한 청년을 채용해 배달 업무와 개인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청년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시에서 청년 인건비 1인당 월 20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부산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구직자(예비창업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창업플러스센터로 전화(051-600-1867)하거나 이메일(top@bepa.kr)로 하면 된다. 청년참가자는 채용업체의 면접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10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은 트위지를 활용한 유통업체의 배달업무와 개인 수익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초소형전기차를 활용한 부산 청춘 희망카 사업을 통해 은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 지역정착과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시 일자리창업과(051-888-4384)와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본부(051-600-18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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