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5(목요일)

공공정책
Home >  공공정책

실시간 공공정책 기사

  • ‘안전속도 5030’ 11일부터 시행
    윤슬기 기자 bypi123@mbusan.co.kr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을 선포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은 부산 간선도로 차량 제한속도를 기존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이면도로 등은 30km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물류도로는 제외된다. 부산시는 3개월 이상 계도기관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정의 모든 정책 방향을 사람과 안전에 두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며 “안전속도 5030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공감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공공정책
    2019-11-11
  • 한‧아세안 기념 D-15, 북항 하늘에 뜬 ‘검은 독수리’
    김태준 기자 ktms16@mbusan.co.kr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15일 앞둔 지난 10일 부산 북항 일대에서 ‘한+아세안 하나의 바다, 하나의 하늘’을 주제로 특별 환영행사인 에어쇼가 개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행사는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부산시와 외교부, 국방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김정숙 여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주한 아세안 10개국 대사, 다문화 가족, 부산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자 등 5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축제를 즐겼다. 이날 강 외교부장관은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미래 동반 성장 파트너인 아세안 10개국과 관계 발전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라며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기념비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평화외교 무대를 아세안 전역으로 확대해 정부의 신남방정책도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하늘길·땅길·바닷길이 시작되고 끝나는 부산에 동남권 관문공항을 비롯해서 육해공 트라이포트가 완성되면 그 길을 따라 신남방정책의 성과와 열매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행사는 플래시몹과 마칭밴드 등 사전행사로 시작됐다. 본 행사에서 ‘707 특수임무단 함정으로의 고공강하’와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하늘을 수놓아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특히 이날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보기 해 행사장 인근 봉래산과 영도구, 동구, 서구 등 에어쇼를 볼 수 있는 부산 곳곳에 100만여명의 시민이 자리를 함께 했다.     행사 전날인 지난 9일부터는 이틀간 최신 함정 공개행사도 진행됐다. 함정견학, 군복·방독면 착용체험, 특전단 대테러장비 전시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체험 이벤트가 마련됐다. 또 특별이벤트로 오는 15일 개최되는 ‘한·아세안 푸드스트리트’ 행사의 필리핀 잔치 음식인 ‘레촌(돼지 바비큐)’을 시식하는 코너도 운영됐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대규모 행사들이 동부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원도심을 무대로 진행됐다. 오는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가 개최될 북항 일대 등 부산 원도심의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취지다. 부산시는 아세안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정상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아세안 특별행사 전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오는 15일부터 27일까지 서면 놀이마루에서 아세안 10개국의 유명 맛집의 셰프를 초청하는 음식축제 ‘한·아세안 푸드스트리트’가 열린다. 이달 18일부터는 부산박물관에서 ‘미얀마 불교미술전’이, 같은 달 28일부터는 ‘창녕사 터 오백나한’ 특별전이 막을 열고 22일부터 25일까지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한·아세안 패션위크’가 열린다.     
    • 공공정책
    2019-11-11
  • 부산지법 서부지원, 법관 충원 숨통 틔나
    정치섭 기자 btip@mbusan.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구을)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행정처로부터 내년 말 법관 충원 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을 1순위로 충원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각급 법원별 법관 현황’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의 법관 결원율은 23.8%로 부산지역 법원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법원의 법관 결원율은 올해 10월 기준 부산고등법원 14.3%, 부산지법 9.2%, 부산가정법원 13.3%, 부산지법 동부지원 15.4% 등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2017년 개원 당시 법관 결원율이 27%였고 지난해에는 19%, 올해 10월엔 23.8%로 전국 법원 결원율 평균인 15%보다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의 처리해야 할 사건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김 의원은 “2017년 서부지원에 접수된 민사본안사건은 4327건에서 지난해 9679건, 올해 10월 1만26건으로 3년 사이에 2.3배 증가했다”며 “반면 본원 사건은 2017년 3만3640건에서 올해 9월 2만8280건으로 16%가량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법관 수는 적고 사건은 늘어나니, 자연스레 법관의 사건 부담이 가중된다. 김 의원은 “실제 서부지원 법관 현원 16명 가운데 집행전담판사, 사법연구, 해외연수, 출산 및 육아 휴직 등을 제외한 가동이 가능한 법관은 7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부지원 법관이 담당해야 하는 연간 사건 부담건수는 3038건에 달한다”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경우 법관 1인당 부담건수는 1230건, 부산지법 본원의 법관 1인당 부담건수는 678건으로 부산지역 법관 1인당 사건 부담 건수 평균 1648건에 비해 서부지원은 2배 가까이 높은 실정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산지법 서부지원의 법관 결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내년 전국적으로 150명가량의 법관을 선발할 계획인 대법원으로부터 부산 서부지원을 1순위로 충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서부지원 개원 이래 법관 결원에 따른 법관들의 재판 업무의 애로사항들이 개선되고 서부산권 시민들의 법률 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부산 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등 그 인수만 100만명에 달하여 부산시 인구 31.5%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관할하고 있다”며 “특히 강서구의 경우 명지오션시티, 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신도시개발로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서부지원의 법관 충원에 대한 필요성을 받아들여 내년도 법관 충원 시 1순위로 법관을 충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서부지원 법관 충원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공공정책
    2019-11-11
  • 부경대 유수현씨, 한국연구재단 수기공모전 대상
    윤슬기 기자 bypi123@mbusan.co.kr    부경대 졸업생 유수현씨. 부경대학교(총장 김영섭)는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졸업생 유수현씨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한 ‘2019 현장실습 수기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유씨는 이번 공모전에서 ‘2018년 내가 제일 잘한 일’이라는 제목의 현장실습 수기를 제출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유씨는 조선설계 엔지니어링 회사인 YNK선박설계 현장실습을 바탕으로 수기를 작성했다. 그는 이 수기에서 지난해 부경대 LINC+사업단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가해 선박설계 직무 분야에서 자신만의 설계도면 프로세스 업무지침서와 설계 프로그램 사용설명서를 직접 만들었고 부서 간 소통과 협업 경험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또 실습 프로그램 참가 경험을 토대로 현대중공업그룹 현대미포조선(주) 선실설계부에 취업하는 과정을 진솔하게 적어 취업과 연계된 현장실습 방향성까지 제시했다. 이 공모전은 현장실습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현장실습 과정의 우수 사례를 공유해 현장실습 교육 내실화와 산학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해마다 열린다. 특히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인 LINC+사업을 운영하는 전국 55개 대학의 사업단이 자체 공모전을 거쳐 선정한 각 2편의 수기 가운데 다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참여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하다. 부경대 LINC+사업단은 이 공모전에서 지난 2017년 우수상,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 공공정책
    2019-11-08
  • 美‧中 등 환태평양 10개국 전문가 부경대 모인다
    윤슬기 기자 bypi123@mbusan.co.kr   부경대학교가 ‘지속가능한 개발에 참여’를 주제로 10개국의 환태평양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부경대 글로벌지역학연구소(소장 정해조)는 오는 8일부터 이틀간 부경대 학술정보관 2층 영상세미나실에서 제6회 환태평양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학술대회는 글로벌지역학의 지속적인 성장과 대중적 이해, 환태평양 해양도시의 교육연구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연구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폴란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영국, 멕시코, 미국, 중국, 쿠바 등 10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9개 세션에 걸쳐 주제발표와 토론을 펼친다. 기조발표는 고종환 부경대 교수가 ‘글로벌 계산형 일반균형(CGE) 모델을 사용한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정량화’를 주제발표해 학술대회 문을 연다. 이어 국제 이주, 글로벌 지역학 연구, 지역별 지속 가능한 발전, 국제개발협력의 동향과 이슈, 한국과 아세안 국가 학생 교류와 발전 협력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폴란드 과학아카데미 지중해 동양문화 연구소의 레비 니콜라스 박사는 ‘북한의 노동이주’를 주제로 폴란드에서 발생한 북한 여성 노동 이주를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멕시코 국립 인류학 및 역사 연구소의 에바 레티시아 브리또 베니테즈 박사는 ‘멕시코의 마야 철도 프로젝트(Mayan Train Project)’를 주제로 발표한다. 베트남국립대학교 트란 티안 탄 교수는 지난 1986년부터 2000년까지 이뤄진 베트남과 한국의 무역 관계가 북동 아시아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발표할 예정이다. 정해조 부경대 글로벌지역학연구소장은 “이번 행사는 글로벌 지역학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더 많은 학문 후속세대를 발굴하는 등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정책
    2019-11-07
  • 창작 뮤지컬 ‘싯다르타’ 부산 드림씨어터 공연
    윤슬기 기자 bypi123@mbusan.co.kr   부처의 삶을 조명한 뮤지컬 ‘싯다르타’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부산 드림씨어터 대극장에서 부산 관객들과 만난다. 이 뮤지컬은 태자 싯다르타가 화려한 왕관을 버리고 출가해 6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그려낸 창작극이다. 특히 연대기가 아닌 9세 신부를 맞이하던 날, 29세 출가를 결심하던 날, 35세 깨달음을 얻은 날 등 싯타르타의 중요했던 날들을 그려내 생애를 압축적으로 엿볼 수 있다. 극본과 연출은 ‘미스 피가로’, ‘홍길동’ 등을 연출한 김승원이 맡았다. 여기에 작곡가 조범준의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이 더해져 싯다르타의 여정을 서정적으로 담아냈다. 싯다르타 역은 지난 2017년 JTBC 팬텀싱어 준우승자 곽동현과 뮤지컬 배우 이유가, 싯다르타의 부인 야소다라 역은 최은미가 맡아 열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오는 21일(오후 8시), 22일(오후 3시, 8시), 23일(오후 2시, 6시), 24일(오후 2시) 등 총 6차례에 걸쳐 열린다. 관람료는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이며, 10일까지 예매하면 30% 할인 받을 수 있다.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단독판매하며 자세한 사항은 뮤지컬 싯다르타 홈페이지(http://siddhartha.co.kr/) 또는 인터파크 티켓(http://ticket.interpar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뮤지컬 전문 제작사인 ㈜엠에스엠시가 제작‧공연한 뮤지컬 싯다르타는 이번 부산 공연을 시작으로 내년 전국 투어 공연,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투어 공연도 추진 중이다. 김면수 엠에스엠시 대표 프로듀서는 “부처 이전에 한사람으로서 싯타르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조명하고 싶었다”며 “계급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은 싯다르타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직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공공정책
    2019-11-07
  • 부산 해운대·동래·수영구 조정대상지역, 8일부터 해제
    김태준 기자 ktms16@mbusan.co.kr      부산 해운대·동래·수영구 등 3개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가 결정, 8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해제 배경에 대해 “해운대·수영·동래구의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율이 각각 -3.51%, -1.1%, –2.44%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자체 해제 요청과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은 주택시장 과열 등의 이유로 박근혜 정부 당시 지정됐다. 이 지정과 함께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의 규제를 받았다.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기간 타인에게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는 조치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먼저 분양권 전매제한이 6개월로 단축되고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된다.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일괄 적용은 기간별 일반과세로 바뀌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2년 이상 거주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될 예정이다. 대출조건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황비율(DTI) 50%에서 각각 70%, 60%로 완화되며, 중도금대출 보증 제한도 가구당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난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지난해 말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7개 자치구·군 가운데 4곳이 해제됐다. 하지만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등 3개구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를 주택시장 악화, 부동산 경기 침체 요인으로 꼽았다. 부산시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며 국회와 정부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를 요구했다. 또 부산시는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제외,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지방 인사위원 위촉 등도 요청했다. 부산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가 지역 주택시장 및 부동산경기에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공정책
    2019-11-07
  • 부산시의회, 6일 이주민 포럼 개최
    정치섭 기자 btip@mbusan.co.kr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10여일 앞두고 아시아 출신 부산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민 포럼’이 6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이음홀에서 열린다. 이날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기준 부산의 이주민은 6만4145명으로 부산 인구의 1.9%를 차지하며, 이 중 아세안 국가 이주민은 1만9532명이다. 부산시의회가 주최하고 (사)이주민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부산에 거주하는 아세안 출신 이주민들이 패널로 참석해 ‘환대와 공존의 도시, 열린도시 부산(Welcome to Busan!)’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펼친다. 이주민 포럼은 노기섭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과 필리핀 출신의 이주민 테스 마낭안 링크이주민통번역협동조합 이사장이 공동의장으로 진행한다. 또 이주민 공동체,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 관련 부서 및 산하 인권위원회, 노동권익위원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들은 포럼에서 함께 사는 부산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결의문을 채택, 부산시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부산에서 생활하는 아시아 이주민들이 모여 부산이 세계를 향해 열린 도시인가를 묻고 다양성이 힘이 되는 열린 도시 부산의 미래를 구상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공공정책
    2019-11-06
  • 윤준호 국회의원, 선(善)플상 수상
    윤슬기 기자 bypi123@mbusan.co.kr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이 지난 4일 열린 ‘제7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했다. 선플(善-reply)은 ‘착한 인터넷 댓글’을 의미하는 한자와 영어의 합성어다. 이 상은 악성 댓글(악플)과 언어폭력(hate speech)을 추방하기 위해 온라인 인권운동을 펼친 선플운동본부가 소통과 화합의 언어를 쓰는 국회의원을 선정해 2007년부터 시상해왔다. 윤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제된 언어로 상대를 존중하는 토론식 질의를 해 이 상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청소년 기자단이 선정하는 선플상을 수상하게 돼 무척 영광스럽다”며 “따뜻한 말 한마디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정책
    2019-11-05
  • 창업 실패 딛고 재기하는 방법은?
    정치섭 기자 btip@mbusan.co.kr 재도전, 재창업 확산을 위한 '제2회 재창업 페스티벌(RE-FE부산)'이 오는 8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더베이101에서 열린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재도전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마련하고 재창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된다. 재창업페스티벌에서는 ‘제2회 실패왕 에디슨상' 시상식과 당선자들의 실패 사례 발표, 초청 특강 및 토크 콘서트와 함께 재창업자들을 위한 현장 멘토링, 공연이 진행된다. 실패왕 에디슨상 수기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106건이 접수, ‘빨간 압류 딱지를 품고’로 응모한 김충환 아이데이터(주) 대표가 대상인 부산시장상(부상 500만원)을 수상했다. 김 대표는 앞서 1998년 회사를 설립해 10년간 운영하다 실패해 막노동과 대리운전 등을 전전하다 6년만에 유동인구 데이터 수집 솔루션을 개발, 재기에 성공했다. 최우수상인 부산시장상에는 흑자부도와 등으로 두 번의 실패를 겪고 재기를 위해 뛰고 있는 이승재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인 부산경제진흥원장상에는 사업 실패 뒤 폐플라스틱 활용 사출성형기 개발로 재기한 장길남 주신글로벌 테크(주) 대표와 사업실패 후 개인회생절차를 거쳐 현재 2개의 회사를 경영하는 이민성 하이앤로우 대표가 선정됐다. 부산시는 부도, 실직, 신용불량, 불의의 사고 등 온갖 시련을 딛고 재기에 성공한 이들의 절절한 사연을 담은 ‘실패는 성공을 위한 투자’란 제목의 수기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또 초청 연사로 숱한 사업 실패를 딛고 작심 독서실, 작심 카페 등을 오픈해 2년만에 연매출 160억원, 280개 독서실을 운영하며 재창업 성공 신화를 창출한 강남구 ㈜아이엔지스토리 대표가 자신의 실패담과 성공 스토리를 전해 줄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창업진흥원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부산 재창업성공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부산시의 부산형 재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재창업자 희망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제2회 재창업페스티벌 컨설팅 사전 접수는 부산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이벤터스(https://event-us.kr/11737)로 하면 된다.
    • 공공정책
    2019-11-0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