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5(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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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종호 부장판사 “법은 관계준칙… 소년범, 법적 처벌만이 능사 아냐"
    정치섭 기자 btip@mbusan.co.kr      “법이 뭘까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 부산시의회 2층 중회의실,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강연장 앞 대형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우고 이렇게 물었다. 사진은 동틀 녘 바위 위에 따로 앉은 새 두 마리의 실루엣이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천 부장판사는 “새가 두 마리인 이유가 있다”며 “법은 관계준칙,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 됐을 때 지켜야 할 규칙이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는 국민일보와 부산청년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부산정책고위과정의 2주차 특별강연으로 부산‧경남의 CEO, 공공기관 임직원, 전문직 종사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천 부장판사는 법과 정의를 설명했다. 그는 “정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몫을 나눠주고 이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당하게 나눠지지 않거나 자신의 몫을 빼앗길 때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를 흐르는 정의관에 대한 쉬운 설명이 뒤따랐다. 저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과 자신의 자녀가 똑같이 병에 걸렸고 약은 한 알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천 부장판사는 참석자들에게 누구에게 투약할 것인가를 질문했다. 자녀에게 투약한다는 대답이 다수였다. 천 부장판사는 “우리 사회의 저변을 흐르는 정의관은 공리주의와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며 “아인슈타인을 선택한 사람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에 가깝고, 내 아이를 선택한 사람들은 공동체주의에 가까우며, 동전을 던져서 앞이냐 뒤냐에 따라 투약하겠다는 사람은 자유주의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가 오랜 기간 봉직했던 소년재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천 부장판사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는 “일본에서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소년범이 최고형인 7년형을 선고받았다”며 “가해자는 7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사회에 나와 변호사가 됐지만 피해자 가족은 부친이 암으로 사망하는 등 풍비박산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 후 한 기자가 이 사건을 추적해 가해자를 찾아 ‘피해자 가족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싶지 않나’고 묻자 돌아온 답변은 ‘이미 법적으로 처벌 받았다’였다”며 “법이 정한 처벌이 전부가 아니라 선량한 마음을 갖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 게 하는 교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천 부장판사는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소년범에게 법정에서 호통을 쳐 뉘우치게 한 일화가 대중에 알려지며 천 부장판사는 일명 ‘호통판사’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한편 국민일보와 부산청년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부산정책고위과정은 전문가 특강, 국내외 연수 등으로 내년 2월까지 11주차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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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목표는 세계 속 名品 해운대”
    윤슬기 기자 bypi123@mbusan.co.kr      “소통과 참여, 혁신을 중심에 놓고 해운대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3시 10분 부산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특별강연에 나선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의 말이다. 이날 특별강연은 국민일보와 부산청년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부산정책고위과정’의 2주차 교육과정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부산과 경남의 기업 CEO, 공공기관 임직원, 전문직 종사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강연을 경청했다. 홍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성과로 반송2동 뉴딜사업 마중물 사업으로 180억 확보, 모래축제의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5년 연속 수상, 카카오톡으로 보는 해운대신문 등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홍 구청장은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이 즐겁게 일하고, 또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 주요정책 성과만 꼽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구청장은 앞으로 “정책이주지의 도로와 주거환경 등을 개선해 해운대구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해운대구 우동 등 도시 어메니티를 중심으로 세계 속 해운대로도 손색없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정(區政) 비전에 대해 홍 구청장은 “사람 중심의 미래도시 해운대”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참여를 독려하며 혁신을 거듭해 해운대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홍 구청장은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부산시‧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부산대학교 건설융합학부 토목공학전공 정교수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제8대 해운대구청장에 취임해 구정(區政)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부산정책고위과정은 전문가 특강, 국내외 연수 등으로 내년 2월까지 11주차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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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교도관, 스스로 목숨 끊는 비율 5년 새 4배나 늘어
    정치섭 기자 btip@mbusan.co.kr   교정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지난 2014년 2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늘어나 이들의 업무스트레스 가중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부산 북‧강서구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8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4‧2015년 각 2건씩. 2016년엔 3건, 2017년은 4건이었다. 교도관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 49건에서 지난해 89건으로 5년 새 8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소자들의 사건‧사고는 이 기간 총 459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4년 837건, 2015년 940건, 2016년 894건, 2017년 908건, 2018년 1012건 등으로 5년 새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폭행사건이 2659건으로 가장 많은 데 이어 강요‧부정물품 반입 등 기타사건 1729건, 소란‧난동 53건, 자살 24건, 도주 2건, 귀휴미귀 1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그간 수감자 인권만 강조해 교정공무원들의 신변위협을 간과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교정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여건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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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부산 산단 태양광발전사업 설명회 개최
    윤슬기 기자 bypi123@mbusan.co.kr 부산에서 민간 태양광발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부산시가 한국에너지공단,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마련한 이 설명회는 오는 14일과 18일, 양일간 동부산권은 한국폴리텍대학, 서부산권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다. 산업단지 태양광발전사업은 일조량 확보, 전력계통 연계용이, 부지확보 문제, 이격거리 규제, 주민민원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임야 등 설치 가능 유휴부지가 부족한 부산의 환경에 적합한 사업이다. 부산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및 도시형 태양광발전사업 안내’ ▲부산경제진흥원의 ‘시 클린에너지 정책 및 산업단지 태양광발전사업 안내’ ▲㈜KCC의 ‘산업단지 태양광발전사업 비즈(BIZ) 모델 안내’ 등을 주제로 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산단 내 입주기업이 1MW의 지붕태양광사업에 참여하면 자체 추친형은 약 1.7억원/년, 지붕 임대형은 약 0.3억원/년, 협동조합형(10%출자)은 약 0.8억원/년의 추가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클린에너지 전력자립률 확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부산에 조성된 24개 산업단지 중 부산경제진흥원이 관리 중인 18개 단지를 우선 추진하며 2022년까지 102MW 설치를 목표로 추진, 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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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부산시, '글로벌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윤슬기 기자 bypi123@mbusan.co.kr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전자상거래의 기술발전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입 금액은 최근 3년간 일반 수출입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며, 전자상거래산업은 글로벌 유니콘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산업이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이다. 이런 추세에 대응해 부산시는 발빠르게 전자상거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e-cammerical) 스타트업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창업전문기관을 통한 초기 전자상거래 관련 스타트업 80개사 육성 및 가상(VR)·증강(AR)현실과 같은 기술기반 스타트업 20개사 지원을 통해 선도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초기 스타트업(B2C)이 전자상거래 수출 시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의 적재, 집하, 포장, 배송까지 일괄 처리하는 공동 창업시설 및 집하장도 구축한다. 최근 전자상거래 품목별 수출실적이 가장 높은 화장품과 패션 등 생활용품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유통망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패션과 뷰티 같은 생활양식 분야에 4차 산업기술(AI, IOT, VR/AR)을 융합해 새로운 고객 수요를 만드는 스타일 테크 산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 진출을 위해 산둥성 등과 전자상거래 관련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대회’의 공동개최를 추진하고, 경제교류 협력 업무협약(MOU)도 추진한다. 산둥성은 지난해 7월 중국 내 국가급 전자상거래 종합시범지구로 지정됐다. 중국의 투자유치도 추진해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의 중국 진출 교두보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미 정부는 전자상거래 기업을 혁신성장 분야로 지정해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도 우수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을 대표 창업기업으로 지정,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육성할 계획이어서 4차 산업기술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소매업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전자상거래 산업의 기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부산의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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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 “올 가을, 함께 바다 보며 독서 할까요?”
    정치섭 기자 btip@mbusan.co.kr 국립해양박물관이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제10회 가을독서문화축제를 연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국립해양박물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올해 주제는 ‘바다, 책으로 만나다’로 정해졌다. 주제에는 부산의 상징인 바다를 이해하고 책으로 소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행사는 전시, 작가 강연, 토크, 학술, 포럼, 공연, 영화, 체험, 워크숍, 북페어, 플리마켓 등이 마련된다. 해양고서 기획전시 ‘백투더 클래식展’, ‘고래기획전’, ‘바다를 여는 지혜의 서재’ 등 해양특별 전시와 함께 ‘오션북페어’에서 해양도서, 바다를 주제로 한 책을 만날 수 있다. 또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대표작 ‘노인과 바다’ 2인극, 노인과 바다 책을 통해 삶에 대한 철학과 지혜를 나누는 ‘고전읽기 토크콘서트 with Music’이 눈에 띈다. ‘독도 강치’ 샌드아트 공연, 애니메이션 ‘바다의 노래’, 유진목 시인과 아를의 바다시 낭독 콘서트, ‘책 속 바다생물 체험 놀이터’ 등 바다를 소재로 한 공연과 체험행사도 다채롭다. 공지영, 김탁환, 김창완, 박시백 작가와 부산의 청년작가까지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작가를 만나는 ‘작가의 바다’ 강연, 부산의 전문가 4인과 함께 책에 관해 풀어보는 ‘어부(語夫)들의 밤’, 세대공감 연합 독서토론 한마당도 마련된다. 청년 메이킹 북포럼, 국외 도서관 탐방사례발표 세미나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책놀이터, 샌드아트 스토리텔링 체험, 릴레이 스토리북 만들기,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나만의 책만들기 상담, 집에 묵혀 놨던 헌책을 직접 팔고 사는 헌책 플리마켓 ‘우리집 책장교류’, 작가들의 ‘핸드메이드 플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흥미롭다. 이 밖에 헌책을 가져오면 해양도서 새 책으로 바꿔주는 이벤트와 후기 이벤트도 있다. 당일 축제에 참여하고 설문을 작성하면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가방을 선착순 1000명에게 나눠준다. 부산시 관계자는 “책읽기 좋은 계절, 10월을 맞아 모두가 사색할 수 있는 축제를 마련하고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바다가 보이는 멋진 공간에서 책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가 강연과 북토크, 체험행사 사전접수 등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oceanbookfair.mcong.kr/)를 참조하거나 전화(1688-8998, 051-580-9016)로 문의하면 되, 전체 좌석 중 30%는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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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 부산시설공단, 백혈병환아 교육환경개선 봉사
    김태준 기자 ktms16@mbusan.co.kr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추연길)은 8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 희망다미웰니스부산센터를 찾아 환경개선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차 방문한 것으로 이번엔 공단 직원 30여명이 함께 했다. 이곳은 백혈병 환아를 위한 교육공간이다. 부산시설공단은 지난 7일 사전방문을 통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했고 8일에는 교육장 앞마당의 제초‧시약, 수목전정, 출입구 옥상 벽면 도색작업 등을 실시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던 출입구 목재계단은 합판으로 보강했고 공단 안전드림닥터는 분전함에 전기안전점검 등을 시행했다. 부산시설공단은 이 같은 봉사활동을 비롯해 10년째 헌혈증을 걷어 기증하는 등 함께 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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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8
  • "피곤하면 쉬어가세요" 부산 첫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개소
      김태준 기자 ktms16@mbusan.co.kr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로 38에 ‘이동노동자 지원센터’가 생긴다. 이동노동자는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로,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해당한다. 이 지원센터는 평일 오후 2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운영된다. 지원센터는 앞으로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생활법률, 건강, 금융, 주거, 노동복지 상담프로그램과 직무교육, 전직‧창업 교육, 인문학 교육프로그램, 양심우산 대여, 휴대전화 충전시설 설치, 휴식과 친교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휴식공간을 넘어 이동노동자의 종합복지공간이 목표다. 센터 별칭은 어린이가 탈 없이 잘 놀며 자라는 모양이라는 순우리말 ‘도담도담(道憺道憺)’으로 이동노동자의 휴식공간이자 성장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그간 이동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취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부산시는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이동노동자가 많은 지역에 5곳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센터는 “도담도담이라는 이름처럼 이동노동자들이 편하게 쉬어가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편안하고 행복한 노동을 영위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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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8
  • “자주복‧참복‧흰점참복, 모두 뿌리가 같다고?”
      윤슬기 기자 bypi123@mbusan.co.kr     자주복, 참복, 흰점참복은 유전학적으로 같은 종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부경대학교 어류학실험실 김진석 연구원은 최근 국립수산과학원과 공동 수행한 ‘자주복의 분류학적 재검토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현재 어시장 등에서 점박이 무늬가 많은 자주복이 점박이 무늬가 적거나 없는 참복, 흰점참복 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며 “단지 무늬가 다르다는 이유로 생기는 가격 차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연구원은 국내 해안 7개 지역을 대상으로 230여마리의 자주복, 참복, 흰점참복을 채집‧분석했고, 그 결과 이들이 유전학‧형태학적으로 같은 종인 것을 밝혀냈다.     아울러 같은 연구실의 장서하 연구원은 ‘민어과 어류 7종의 난‧자치어 출현 특성’을 발표하며 민어 등 조기류가 우리나라 서해 남부, 제주 남부 해역을 산란장‧성육장으로 이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이번 연구결과를 올해 각각 한국생물과학협회 학술대회와 한국어류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해 우수논문 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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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8
  • 오거돈 부산시장 “가짜뉴스 엄벌 대응”
    정치섭 기자 btip@mbusan.co.kr     오거돈 부산시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7일 고소했다. 이날 오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조민주 변호사는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고소장에는 지난 8월 29일, 9월 1일, 10월 3일 방송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허위사실을 유포, 부산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시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강 변호사 등 3명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이 채널은 앞서 지난 3일 부산시청 인근에서 부산시장 여직원 미투(Me Too) 의혹 등을 주제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다. 오 시장은 향후 추가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서비스 제공자인 YouTube LLC에 대한 게시물 삭제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시정 요구 등 법적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를 만들어 개인을 넘어 25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과 부산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정 신뢰를 떨어뜨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가짜뉴스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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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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