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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부채, 사회적경제 대안될까?”
    김태준 기자 ktms16@mbusan.co.kr    사회적경제를 활용해 청년 부채 해결책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지난 25일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혁신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사회적경제 부산네트워크, 부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시민대안정책연구소의 주최로 개최됐다.  세미나에서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이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청년부채문제 해소 현황과 제언’을, 조금득 가칭 청년신협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 ‘청년을 위한 신용협동조합 추진 현황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청년 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은 “20대 가구주 절반가량이 부채를 안고 있고, 평균 부채는 2397만원으로 조사됐다”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 개인파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등 청년층이 부채 상환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금융을 공급하는 동시에 경영‧재무컨설팅을 병행할 수 있다”며 “청년의 상황을 진단해 경제상태가 개선되도록 충분히 지원하는 적정대출이 필요하다”고 덧붙엿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태훈 부산시의회 의원, 정치섭 부산청년정책연구원 홍보팀장, 김남식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소장, 김영준 청년가치협동조합 대표, 서두산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원, 송종환 부산경실련 집행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태훈 시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빈틈을 메울 수 있다”고 평가하며 “청년의 실수나 무지로 인한 대출을 예방하고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년 부채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청년 부채의 건강한 해소방안으로써 일자리를 언급한 정치섭 부산청년정책연구원 홍보팀장은 “지난해 하반기 부산의 기업 미충원율이 12%에 달하지만 청년들이 어떤 기업이 좋은지 알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며 “부산시 고용우수기업, 워라벨 우수 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등 공개된 자료만이라도 모아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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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 [이모저모]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
    정치섭 기자 btip@mbusan.co.kr      ◆한‧아세안 CEO서밋(Summit) 개최 아세안 참가국 정상과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Jim Rogers) 등을 비롯해 국내외 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부대행사인 ‘CEO서밋’이 열렸다. 1세션에 발표자로 나선 짐 로저스 비랜드 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는 자신을 ‘한국의 열렬한 팬(big fan)’이라고 소개하며 “일본은 정점을 찍었지만 한반도는 다르다”며 “북한의 자원‧노동력과 남한의 자본‧제조업이 결합해 경제부흥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의 종’ 선물 부산시는 한‧아세안 참가국 정상들에게 평화의 염원을 담은 ‘평화의 종’을 선물했다. 이는 국보 제29호인 성덕대왕신종을 축소 제작한 것이다. 종소리를 통해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하다’라는 의미의 국태민안(國泰民安)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붓싼뉴스, 청와대 유튜브와 콜라보 정상회의 당일인 25일과 이튿날인 26일 오후 7시 부산시 유튜브 채널인 붓싼뉴스가 청와대 유튜브와 콜라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이 방송에서는 정상회의의 주요의제와 부대 행사를 소개하고 부산의 진행자들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사투리를 가르치는 등 흥미로운 코너도 마련했다. 이 방송은 부산시 유튜브 채널 붓싼뉴스(www.youtube.com/user/DynamicBusan)와 청와대 채널(www.youtube.com/channel/UC7WMB_czX5jF__5kqT4d9Ww)에서 만날 수 있다.    ◆한‧아세안 특별패션쇼 성료 정상회의 첫날인 25일 ‘한‧아세안 특별패션쇼’가 열렸다. 한‧아세안 패션위크의 피날레 행사로 마련된 이 행사는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패션축제로 진행됐다. 각국 패션협회 대표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고 한국 전통무용과 함께하는 콜라보 한복패션쇼, 아세안 10개국을 대표하는 유명디자이너 공동패션쇼, 부산청년디자이너와 부산지역 장인의 상생협력 패션쇼, 케이팝(K-POP) 공연 등이 선보였다.    ◆부산시장‧아세안사무총장 오찬 간담 오거돈 부산시장은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림 족 호이 아세안사무국 사무총장 등 관계자 10명과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오 시장은 아세안사무국에 부산과 아세안의 오랜 동반자 관계를 언급하며 차세대 핵심 성장동력인 스마트시티 등의 가교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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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서 개최
    김태준 기자 ktms16@mbusan.co.kr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공식 개막했다. 이번 회의 슬로건은 ‘동행, 평화와 번영’이며,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한‧아세안의 관계 비전을 담아냈다. 현 정부 최대규모 국제회의인 이번 회의는 아세안 10개국 중 9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당초 참석예정이던 캄보디아 훈 센 총리는 장모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참, 캄보디아에서는 프락소콘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자리를 대신했다.     文 대통령, 아세안 협력 강조 개막일 당일인 25일 첫 행사로 ‘한‧아세안 CEO서밋(Summit)’이 열렸다. ‘한‧아세안 상생번영을 위한 협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태국 쁘라윳 짠 오차 총리와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아웅 산 수 찌 미얀마 국가 고문을 비롯해 국내외 225개 500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 상대이자 제3위 투자대상이며, 한국은 아세안에게 다섯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라며 “한국과 함께라면 더 빨리, 더 멀리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 등 세 가지 협력방안을 제시하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우정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책임감이 더 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정상회의에는 아세안 정상들간 양자회담을 비롯해 아세안 각국 정상 대표단과 국민, 기업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협력,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협력, 직업교육 협력, 공적개발원조(ODA) 협력, 방산 협력 등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된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에는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이 채택되며,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별 협력사업과 성과를 담은 공동의장 성명도 발표된다. 오는 27일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도 3P 분야별 협력방안과 주요성과, 미래 협력방안을 담은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하게 된다. 현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가치인 3P는 사람(People)과 평화(Peace), 상생과 번영(Prosperity)을 말한다.     부대행사 다채… 관광‧마이스 중심도시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전후로 50여개 부대행사가 열려 부산이 향후 국내외 관광‧마이스 중심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6일에는 각국 정상과 대표적인 스타트업 기업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및 스타트업 서밋이 개최된다. 또 각국 정상과 한‧아세안 협력기업 37개사와 유관 단체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상생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혁신성장 쇼케이스 행사도 열린다. K뷰티페스티벌은 한‧아세안 영부인들을 비롯해 뷰티산업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다문화 가정 등이 참석해 열기를 더한다. 한-아세안 한국어 말하기 대회, 정부 초청 장학생 동문 토크 콘서트, 한‧아세안 공공혁신 행사 등도 마련돼 참가자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이 밖에 앞서 각국 정상이 참석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을 포함해 한‧아세안 유명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합동공연, BTS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와 넷플릭스 등 주요기업, 국민 600여명이 참석한 문화혁신포럼도 눈길을 끌었다. 우리 정상과 아세안 정상 내외, 각국 대표단, 우리 정부 인사, 5대 그룹 등 경제인과 민간 인사를 포함해 300여명이 참석한 한-아세안 환영 만찬이 개최됐다. 또 다문화가족 연대회의, 개발협력의 날,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 등 부대행사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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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 아세안 정부초청장학생 동문 평화콘서트 부경대서 개최
    윤슬기 기자 bypi123@mbusan.co.kr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인 ‘아세안 정부초청정학생(GKS) 동문 평화 콘서트’가 25일 부경대학교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GKS 동문, 장학생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한‧아세안3P(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를 주제로 한 개별발표와 GKS 동문 축하공연, 국가별 대표 패널 토크 콘서트, 아세안 GKS 동문과 장학생이 교류하는 리셉션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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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 조경태 최고위원 “개혁,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
    정치섭 기자 btip@mbusan.co.kr     “개혁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21일 오후 5시 부산 해운대구 KNN타워 2층 골든블루홀에서 열린 부산정책고위과정에 특별강연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최고위원의 말이다. 이날 강연에는 부산과 경남지역 기업대표, 공공기관 임직원, 전문직 종사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조 최고위원의 강연을 경청했다. 조 최고위원은 전남 강진군에 위치한 다산초당을 방문했을 때 일화를 소개했다. 다산초당은 정약용 선생이 유배 당시 기거하던 곳이다. 조 최고위원은 “거기서 ‘사상의 요체는 개혁’이라는 문장을 발견하고 한참을 생각했다”며 “고민 끝에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조 최고위원은 국내 경제가 나아갈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서비스산업 비중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며 “비중이 절반을 조금 웃도는 국내의 서비스산업 비중을 늘려야 대량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1970년대 경북 구미에 공단을 조성할 때 지금의 반도체 강국을 떠올린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제조업의 고도화를 통해 현재는 기술력이 앞선 미국‧일본과 미래에 경쟁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의미다”고 덧붙였다. 조 최고위원은 4선 중진의원으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국민일보와 부산청년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부산정책고위과정은 전문가 특강, 국내외 연수 등으로 내년 2월까지 11주차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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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2
  • 유기준 국회의원 ‘부산 경제의 미래’ 특강
    김태준 기자 ktms16@mbusan.co.kr 자유한국당 유기준(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은 21일 오후 3시 부산 해운대구 KNN타워 2층 골든블루홀에서 열린 5주차 강연에서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부산 경제의 미래’을 주제로 특별강연 했다. 이날 유 의원은 경제 문제 진단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중세 유럽의 흑사병을 예로 든 유 의원은 ”원인으로 지목된 검은 고양이를 사람들이 잡아들이자 천적이 사라진 쥐와 함께 병이 더 확산됐다”며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경제정책도 마찬가지”라며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지만 소득이 늘며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장에 따라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윈스턴 처칠의 ‘하늘을 나는 연은 순풍이 아닌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는 말을 인용한 유 의원은 “위기는 곧 기회”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부산이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자산, 예컨대 북항재개발사업, 유람여객선 관련 산업, 교통수단과 새로운 관광으로서의 트램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을 지낸 유 의원은 앞서 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 입성해 20대까지 내리 4선을 지낸 중진의원이다. 이날 강연에는 부산과 경남의 기업 CEO, 공공기관 임직원, 전문직 종사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강연을 경청했다. 국민일보와 부산청년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부산정책고위과정은 전문가 특강, 국내외 연수 등으로 내년 2월까지 11주차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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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2
  • [알쏭달쏭 청년정책] 청년두드림센터
      박정원 기자 santababy1@mbusan.co.kr     “매니저님께 감사드립니다. 면접코칭 후 합격했습니다.” 부산 ‘청년두드림센터’의 일자리 컨설팅에 참여한 청년의 합격 수기다. 청년두드림센터는 청년들을 위한 온‧오프라인 종합서비스다. 합격 수기에서 보듯 일자리 1대 1 컨설팅, 취업정보 제공, 취업 역량강화는 물론이고 강연장‧스터디룸 공간 대여, 문화활동, 생활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공간으로서 청년두드림센터는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증축 별관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문을 연 이곳은 현재 3층 규모(918㎡)로 운영 중이다. 일자리 정보를 나누고 청년정책 활동을 지원받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 이곳은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상담실, 열린공간, 문화전시공간으로 구성돼있다. 대회의실은 최대 50명(신청인원 최소 20명 이상)이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고 이벤트, 강연 등에 적합하다. 중회의실은 최대 20명(신청인원 최소 10명 이상)이 쓸 수 있는 소강연, 프레젠테이션 공간이다. 소회의실은 최대 10명(신청인원 최소 4명 이상)이며 스터디, 회의, 소모임 등에 적합하다. 상담실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구인구직 상담, 알선, 일자리 정보를 1대 1로 맞춤 컨설팅 하는 곳이다. 열린공간은 탁 트인 오픈스페이스(open space)로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도서도 많아 여가를 즐기기에 안정맞춤이다. 문화전시공간은 청년작가들의 사진과 그림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대관도 가능하다. 스터디룸과 자유이용석도 무료로 쓸 수 있다. 청년두드림센터는 서면에 위치, 부산시 어디서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청년의 취업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진로 설정부터 면접 전략까지 전문 컨설턴트가 1대 1로 상담해준다. 단계별 취업준비 방법과 기업별 취업성공전략 등 강연도 들을 수 있다. 인사담당자에게 어필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컨설팅도 제공된다. 면접태도와 답변 내용구성을 위한 전문가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좋다. 이 밖에 구인‧구직 알선,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 우수동아리 활동 지원, 생활법률 등 법무상담도 제공한다. 청년두드림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쉰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청년희망정책과(051-888-7882)나 운영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051-816-460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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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2
  • [알쏭달쏭 청년정책] 화이팅 부산청년 3종세트
    양정원 기자 7toy@mbusan.co.kr   부산시 내년도 예산안의 청년정책 사업에서 ‘화이팅 부산청년 3종세트’가 눈길을 끈다. 이 제도는 부산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주거, 중소기업 재직청년 복지 등의 측면에서 지원하던 세 가지 정책을 한 데 모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청년의 기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화이팅 부산청년 3종세트는 각각 월세지원, 기쁨카드, 디딤돌카드를 말한다. 먼저 월세지원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소년들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말 그대로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 1인가구다. 올해에는 1000명에게 지원됐지만,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액은 월 최대 10만원이며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120% 이하이며, 이는 올해를 기준으로 1인 가구일 때 소득수준이 204만8000원 이하를 말한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와 월세 60만원 이하이다. 기쁨카드는 올해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라는 명칭으로 시행됐다. 이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부산 청년의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상은 부산의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부산 청년(만 34세 이하)이다. 1인당 100만원의 복지비가 지원되며 이는 공연‧영화‧전시‧여행 등 여가활동과 건강검진‧운동시설 등 건강관리, 학원‧온라인 강의 등 자기계발에 사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디딤돌카드(디딤돌카드+)도 여기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부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기쁨카드라면 디딤돌카드는 미취업 구직자를 위한 제도다. 올해까지는 구직활동비 지원사업으로 불렸지만, 내년부터는 대상을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며 사회진입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세부명칭이 조정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힘을 내길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사업명을 정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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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 부경대 재학생 ‘2019 TRIZ 경진대회’ 대상 수상
    윤슬기 기자 bypi123@mbusan.co.kr 부경대 기계공학과 1학년 이승현(사진 오른쪽)씨 부경대학교(총장 김영섭)는 올해 창의문제해결(TRIZ) 전국경진대회에서 기계공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승현씨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이번 대회에 나온 문제 ‘용접로봇의 원통연결 작업 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안 제시’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의 아이디어는 용접로봇으로 원통연결 작업을 할 때 균일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바늘 모양의 매개체를 로봇팔에 장착하는 방식으로 불량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실제 기업의 문제해결 과정과 흡사한 방식이라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씨는 “부경대 LINC+사업단 디딤돌인재특화교육사업에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LINC+사업단이 주관하고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전북도, 전주시, 전주대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1차 서류심사는 기업(사회)문제형, 자유주제형으로 나눠 진행됐고, 이 중 우수한 15개팀을 대상으로 2차 본선이 진행돼 최종순위를 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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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 김영춘 국회의원 "사회적 양극화 중대한 문제”
    윤슬기 기자 bypi123@mbusan.co.kr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진구 갑)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10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행법상 수도권, 지방 양극화와 관련해서는 ‘국가균형발전법’,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에 대해선 ‘상생협력법’이 있다”며 “하지만 고소득과 저소득층간 양극화와 관련해 이렇다 할 법이 없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1370 달러를 달성하면서 3만불 시대에 진입했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여전히 1만불 시대를 바라보던 1980, 1990년대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낡은 1만불 시대의 정신에서 벗어나 3만불 시대의 선진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가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는 점을 통감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가 이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인만큼 본 제정안을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14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16명이 공동발의했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 원칙과 국가의 책임을 담았다. 양극화는 경제‧사회적 배경을 이유로 계층과 집단이 분화되고 이들 간 빈곤과 불평등, 차별이 심해지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조세정책, 물가안정정책, 사회보장, 대량실업 대비, 지방균형발전, 국세‧지방세 조정, 지방교육여건 개선,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다양한 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사항을 담아 법률로 제정하자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지역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사회적 양극화 해소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 사회적양극화해소위원회도 둘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신설‧변경할 때는 위원회와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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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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