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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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공공정책 기사

  • 청년도 좋고, 동네도 좋은 문화사업 참가자 모집
    정치섭 기자 btip@mbusan.co.kr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우리동네 문화이음 사업’ 참여자를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및 공간에 젊은 문화 인력을 파견해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의 진로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관련 민간영역 활성화와 다채로운 문화서비스 창출 등 문화생태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대상은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만 39세 이하 문화 활동경력을 가진 청년이다. 지원분야는 ▲서비스 기획 ▲서비스・문화공간 등 운영관리 ▲홍보마케팅 ▲기타 등이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장 14곳 및 청년 14명은 상호 매칭을 통해 오는 3월부터 근무하며, 참여 사업장은 최대 10개월 범위에서 소정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오는 17일부터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작성, 제출(이메일, 방문, 우편)하면 된다. 자세한 모집내용과 신청서식은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index)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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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7
  • 부산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본격 가동
    김태준 기자 ktms16@mbusan.co.kr   부산시가 시청 옆 부산신용보증재단 건물 4층에 있는 ‘부산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오는 2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 센터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주 2회 운영하며, 상담수요에 따라 하반기 운영일수 확대를 검토한다. 24시간 온라인으로 상담접수를 받아 매주 월·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문상담위원을 통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위원은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련 분야 교수 등 임대차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상담분야는 ▲임대차계약 ▲임대료, 보증금 과다인상 ▲하자보수, 원상회복 부담 등 임대차와 관련된 전반이다. 또 상담내용에 따라 임차인‧임대인 간의 분쟁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분쟁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 부산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51-860-67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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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7
  • ‘신종 코로나’에 부경대학교 입학식 취소
    윤슬기 기자 bypi123@mbusan.co.kr     부경대학교(총장 김영섭)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오는 28일로 예정된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전면 취소한다. 또 21일로 예정된 학위수여식 행사 규모도 대폭 축소, 학사‧석사 학위수여식은 취소하고 박사 학위수여식은 희망자만 참석해 학위기를 수여키로 했다. 아울러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신입생 예비대학(새내기 새로배움터)도 무기한 연기되며, 대학 측은 신학기 진행될 각종 행사에 대해서도 연기‧자제를 요청했다. 부경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나는 등 국내에서도 감염증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예기치 못한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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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4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7번째 확진환자 발생
    정치섭 기자 btip@mbusan.co.kr   일명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31일 국내에서 7번째 확진환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첫 확진환자가 나온 지 11일만이며, 전날인 30일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일반인이 양성 판정을 받으며 첫 2차 감염자까지 나와 확산 우려가 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A(28)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돼 서울의료원에 격리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23일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입국 3일 후부터 기침, 발열(37.7도), 가래 등의 증상이 뚜렷해져 보건소에 자진 신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확진환자는 7명으로 늘었다. 특히 6번째 확진환자는 3번째 확진환자와 접촉한 일반인이다. 지인이던 둘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확진환자의 이동경로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도 크다. 실제로 5번째 확진환자가 방문한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입구 CGV는 방역조치를 이유로 31일 휴업공지를 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이동경로 등과 관련한 가짜뉴스까지 퍼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짜뉴스 유포행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이 감염증은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시에서 처음 발생한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다. 최초 발생경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우한시에서 귀국 후 14일 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99)나 관할 보건소에 신속히 상담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태 초기 우한시로 감염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산 추세다.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에 따르면 31일까지 감염증 환자는 국내 7명을 포함해 전세계 9812명이며, 사망자는 213명이다. 사망자는 모두 중국에서 발생했고 확진환자는 중국 9692명, 태국 14명, 싱가포르 13명, 홍콩‧일본 각 12명, 호주‧대만 각 9명, 한국 7명, 미국‧프랑스 각 5명 등의 순이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첫 확진환자가 나온 지 한 달 만인 3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가장 심각한 전염병에 적용하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까지 선포했다.     부산시 대응 현재까지 국내 확진환자는 수도권에서만 발생했지만 지역도 안심할 수는 없다. 부산시는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단계 상향(경계)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3억여원을 긴급 투입해 확산이 우려되는 장소와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을 구입해 노숙인, 장애인, 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과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 재난부서에 감염증 대책지원본부를 꾸리고 확산을 막기 위해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에는 아직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감염증이 전세계적인 확산 추세에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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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1
  • 부산시의회 SNS ‘의회로 좋네’ 통합브랜드化
    이재남 기자 luxstar00@naver.com   부산시의회는 다섯 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통합브랜드 명칭을 ‘부산시의회, 의회로 좋네’로 정해 3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가 운영 중인 SNS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5종이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제8대 시의회 개원 후 구독자 수는 지난 2018년 7월 486명에서 올해 1월 1만4908명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며 “SNS 채널을 확대하며 그간 의정활동의 핵심가치인 시민소통, 권위를 내려놓는 의회, 시민에 한발 더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긍정적인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통합브랜드 출범과 함께 오는 2월 28일까지 한 달 간 이벤트를 진행한다. 부산시의회 공식 SNS 다섯 개 채널에 각각 구독 및 팔로우 후 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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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1
  • “부산 청년정책을 이끌 청년을 모십니다”
    윤슬기 기자 bypi123@mbusan.co.kr    부산시가 오는 2월 3일까지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부산청정넷)’ 구성원을 공개모집한다. 부산청정넷은 청년이 직접 참여,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제안하는 시민참여기구다. 앞서 지난 2017년 설립, 지난해 인원을 확대하며 분과별 연구활동을 통해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정책 반영을 주도해왔다. 모집대상은 부산에 거주하거나 부산에서 활동하는 만 18~34세 청년이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활동기간은 같은 달 9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모집된 부산청정넷 구성원들은 기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며 워크숍, 분과별 모임활동, 정책제안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 부산청년플랫폼(https://www.busan.go.kr/young/join0102)를 통해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청년희망정책과(051-888-78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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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산지원금 “바꿔야” 對 “유지해야”
    정치섭 기자 btip@mbusan.co.kr   부산시가 현행 둘째아이 출산부터 지급하는 지원금을, 첫 아이부터 지급하는 ‘다가치 키움수당’으로 변경하는 출산지원금 개편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9명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여성이 생애에 걸쳐 아이를 한 명도 출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현행 부산시의 출산지원금은 크게 출산축하용품, 입학축하금, 출산지원금 등으로 구분된다. 출산축하용품(10만원 상당)은 출산할 때마다 지급되지만, 입학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둘째아이부터 지급되며 출산지원금은 아이를 더 많이 낳을수록 상향된다. 개편안인 다가치 키움수당은 첫 아이를 포함한 모든 출생아에 대해 24개월간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은 일회성이 아닌 매월 안정적으로 양육가정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이 같은 출산지원금 확대가 저출산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부산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 ‘OK1번가 시즌2(www.busan.go.kr/ok2nd)’의 시민토론온에어(ON AIR) 코너를 통해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듣는다. 실명확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본인 확인 후 찬성이나 반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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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0
  • 부산 LNG연료선박 실증사업 추진… 조선 경쟁력 강화 기대
    김태준 기자 ktms16@mbusan.co.kr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전국 최초로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선박 실증 등을 위한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385억원이며 국비 212억5000만원, 시비 118억5000만원, 민자 5400만원이 투입돼 오는 2024년까지 진행된다. 이 사업은 국산기자재의 사용실적(Track Record)이 없어 시장진입에 실패하는 업체들을 위해 사용실적을 확보, 친환경 조선기자재 국산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부산시와 산업부가 추진하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주관하며 선박기자재 기업과 함께 실증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올해 국비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기본설계 및 실증선박 건조를 위한 조선소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은 조선기자재 기업이 전국대비 34%가 집중된 만큼 부산시는 LNG 기자재 실증사업이 친환경 기자재의 국산화를 가속해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부산 조선해양산업은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조선기자재업체를 재도약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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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9
  • 부산시북부교육지원청, 학원 준수사항 리플릿 배포
    이재남 기자 luxstar00@naver.com 부산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연균)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등 운영자들이 준수해야할 홍보용 리플릿(leaflet, 소책자) 3종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용 등 3종으로 제작, 이들이 운영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담아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만들었다. 이들의 명칭 표기, 내·외부에 게시할 사항, 교습비 징수 및 반환, 등록사항의 변경, 교습과정 및 교습시간, 광고 주의사항, 통학버스 안전관리 요령, 책임배상 보험 가입 등을 담았다. 부산시북부교육지원청은 오는 2월부터 학원의 불법 운영사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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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9
  • 부산항만공사, 권익위 부패방지 ‘최우수’ 달성
    김태준 기자 ktms16@mbusan.co.kr     부산항만공사(사장 남기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등급(1등급)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평가대상은 270개 공공기관이며 기관별로 작성한 정량‧정성 실적보고서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부패방지 제도 구축·운영, 부패위험 제거 노력,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7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부산항만공사는 세부지표별 이행과제를 꼼꼼히 수행한 결과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전년(우수등급)대비 한 계단 상승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임직원 모두 부패방지에 적극 노력한 결과”라며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공사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과제를 추진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산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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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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