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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산업계 포스트 코로나 대응계획 수립

해수부에 기업지원 강화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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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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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 기자 ktms16@mbusan.co.kr


(사진)공공정책-시정브리핑, 부산광역시청3.jpg

 

부산시가 지역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전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코로나 이후) 수산분야 위기 대응계획’을 수립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등과 연계,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지역 수산업계는 앞서 지난 2016년 6월 한·일 어업협정 결렬 이후 현재까지 외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근해어업은 어장의 20% 정도를 잃었고 수산물 제조가공 및 유통업계도 자유무역협정 후 수입 수산물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열세로 나타났다.

먼저 부산시는 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생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심각한 경영난과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수산업계를 위해 안정적인 경영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어선과 어업허가를 담보로 무이자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의 획기적인 조건으로 부산에만 5000억 원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후화된 선체나 장비로 인한 문제를 어선 대규모·현대화를 통해 조업 안전성을 확보하고 경영효율을 증대시켜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이 어업구조 개선의 사업비는 약 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현재 어선 수를 절반가량으로 줄이고 노동집약·재래식 어업경영을 현대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부산시의 입장이다.

또 1인 기업(1척 운영) 형태의 어업구조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어지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인수합병도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유재에 대한 심리대책 도입도 제언했다.

물고기 등 수산자원은 임자 없는 물건이라는 인식에 따라 먼저 잡는 게 임자라는 개인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공동자산이라는 공동체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전해졌다.

연구개발(R&D) 및 기업지원 분야 강화를 위해 창업지원 규모도 연간 10억원에서 100억원규모로 늘리자는 방안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이 밖에 부산시는 감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 개보수(200억원)·저온위판장 조성(500억원) 비용 지원, 수산물의 신선도 제고를 위한 동남경제권 산지 거점물류센터 사업비(1000억원) 지원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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