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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상담소] "코로나19 휴업수당 등 지원금은?"

정석문 노무사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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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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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은 여전히 코로나19와 맞닿아있다.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한 가장(家長)의 고민도 마찬가지다. 오늘의청년이 정석문 노무사를 만나 조언을 들었다.


정리=윤슬기 기자 bypi123@mbusan.co.kr


Q 코로나19를 예방한다며 휴업했어요.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정석문 노무사 "사용자(회사)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했다면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데,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죠. 다만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70% 미만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됐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난처할 텐데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데도 고용유지조치를 할 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할 때 줘야 하니까,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할 수 없어요."

Q 등교수업이 또 미뤄지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걱정이예요.
정석문 노무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휴업, 개학연기로 인해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환자나 의심환자를 돌봐야 할 때도 마찬가지죠. 1인당 하루 5만원의 지원금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예요. 맞벌이 가정은 각 5일씩, 한부모 근로자는 10일로 지원 기간은 차이가 있어요.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하자는 요청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사업주의 경영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채택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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