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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최고위원 “사회‧경제적 불평등 대물림 막아야”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일반고 일괄 전환 제안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발의… 교육 관련 의정활동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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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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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santababy1@mbusan.co.kr

 

김해영 (1) 첫번째 사진으로.jpg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구) 최고위원이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발언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근거조항 삭제를 통해 일반고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일반고 전환에 5년간 유예기간을 두자고도 했다. 재학생과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일반고 전환의 이유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자사고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 뒤 입시위주로 교육해 사교육 과열, 고교 서열화, 일반고 황폐화 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교육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사회적 격차 완화의 수단”이라고 규정하며 “현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대물림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부의 양극화에 이어 교육 양극화가 심해지면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가정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미성년 단계에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공동체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김 최고위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교육과 관련한 의정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앞서 이달 중순 김 최고위원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학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를 늘리고, 학생과 교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은 대학 총장이 교직원, 학생, 외부전문가, 동문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과 교직원 참여는 의무가 아니다.

이에 개정안은 대학적립금의 투자와 운용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수를 기존 7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늘렸다. 또 수혜당사자인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3분의 1 이상 의무화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시와 견제기반을 마련해 적립금 운용과 관리의 절차적 투명성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등의 수혜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것”이라며 “교원 연구비, 교내장학금, 기숙사 확대 등 학생과 교직원의 학습과 연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립금 운영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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