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27(목요일)


이주환 시의원 “市, 청년정책 더욱 고민해야”

생애주기별 정책, 피드백 강화 주문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12.10 14:3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김태준 기자 ktms16@mbusan.co.kr

 

이주환 시의원.JPG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환(해운대구1) 의원이 부산시에 청년정책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예산결산특위 예산심사에서 “청년과 부산의 미래를 바꾸려면 부산시 청년정책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작 청년은 모르는 청년정책을 언급하며 “홍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자체가 가진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며 “시너지 효과가 없는 백화점식 정책은 오히려 청년의 참여도와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기에만 한정된 정책이 아니라 청년의 삶 전반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정책이 아니라 중년이 돼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디딤돌 정책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부산시 청년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산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다른 곳이 아닌 부산시민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현재 청년정책의 유기적인 결합은 물론 일반적인 생애주기와 연결돼야 한다”고 했다.

청년정책의 성과를 되짚어봐야 한다고도 했다. 청년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수혜자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없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를 핑계로 부산시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청년정책 사업기간이 너무 짧거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행 후 방치되는 정책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종료사업 전반을 조사하고 분석해 재정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현미경 심사를 이어갔다. 세부사업으로 ‘부산시 일자리 실적 과다 계상’, ‘일하는 기쁨카드 운영비 과다 책정’, ‘사회진입 활동비 수혜자 전출 방지 대책 부재’, ‘취업 인턴 사업 장기근속 유도 효과 부족’, ‘대학 일자리센터 평준화 작업 필요’, ‘지역별 특성 및 형평성 반영한 OK일자리 사업 추진’, ‘학과별 맞춤형 취업지원 협약기업 취업률 향상 방안 도입’, ‘파란일자리 정규직 전환율과 사업비 집행률 점검’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시행되는 청년 일자리사업이 50여개에 달하지만 서로 연계되지 않아 시너지 없이 개별사업 혜택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후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정책 실효성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문한 그는 “내년부터는 단 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도 특정시기가 아닌 청년의 삶 전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4515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이주환 시의원 “市, 청년정책 더욱 고민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