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7(목요일)


코로나19 피해, 지방세 지원

확진‧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피해 등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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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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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섭 기자 btip@mbu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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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

코로나19의 확진자나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시민과 업체가 대상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먼저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앞으로 부과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도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총 1억3000만원가량의 지방세를 지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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