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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포커스] 최도석 부산시의회 의원

“부산 발전, 모두 두 팔 걷어붙여야”

대학병원식 진단으로 글로벌 해양수도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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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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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기 기자 bypi123@mbusan.co.kr


최도석 의원 (1).jpg

 

“일과 후 의회의 일이 꿈에 나올 정도였습니다.”

부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최도석(서구2) 의원은 지난 2년가량 의회에서의 활동을 스스로 이렇게 평가했다. 최 의원은 부산이 발전하려면 먼저 정확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그간 쉴 틈 없이 의정활동을 벌인 것도 이와 맥락이 닿아있다. 최 의원은 “정치인은 완장 차고 축사나 하는 명예직이 아니다”며 “민생에 가장 밀접한 일자리와 경제적 여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인 부산시를 감시‧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 지난해 제271회 임시회부터 제278회 정례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정평가에서 최 의원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가장 많이 한 의원이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다양한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제7회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우수의정 대상, 2019 청소년지도자 대상, 2019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부산시의회 우수의원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왕성한 활동의 원동력으로 연륜을 꼽았다. 그는 “의원이 되기 전 부산시 공직생활과 부산시 산하 부산발전연구원(현 부산연구원), 대학 등 산‧학‧관‧연(産學官硏)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의 지향점은 확실하다. 부산 발전을 위해 종합병원식 진단을 실시하고 글로벌 해양수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초선의원다운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최 의원은 “지방의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려 해도 한계가 있다”며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를 만나 광역의회와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언(苦言)을 들어봤다.

 

-광역의원으로 활동해보니 어떤가.

“부산시 공직생활을 시작으로 그 산하의 부산발전연구원 근무, 대학에서의 강의까지 오랜 기간 산‧학‧관‧연을 경험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부산시를 보며 답답한 마음은 커졌다. 고(高)연봉 임기를 남겨두고 출마를 결심한 이유다. 하지만 지방의회에서 일하는데도 한계는 있었다. 기본적인 정치 배경이 너무나 열악했다. 이는 지방자치의 한계와 맞닿아있다. 예컨대 재정적 권한과 행정사무권한의 약 80%가 중앙에 있다. 지방자치라는 게 무늬만 지방자치고 실질 권한은 나머지 20%에 불과한 상황이라 지방의회의 역할에 의구심이 들었다. 예산권한과 행정적 권한이 없는 지방정부(부산시)를, 광역의원이 견제하고 올바르게 인도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문제다.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체감하기 어렵다. 지역을 살리겠다는 구호나 지역 균형 등을 중앙정치에서 느끼기 힘든 상황이다.”

 

최도석 의원 (3).JPG

 

-상향식 제언도 가능하지 않나.

“물론 지역에도 다양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다. 상공계에는 상공회의소가, 학계에는 대학이 있고 공공기관을 포함한 연구기관도 있다. 우선 이들이 지역발전에 대한 애정을 더욱 크게 가져야 한다. 소속된 단체나 단체장의 이해관계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기발전을 지양하고 순수하게 부산 발전을 위한 공동의 대안을 모색하고 희생해야 한다. 예컨대 학계는 용역 수주 등은 차치하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며, 공무원도 법적인 근거를 이유로 안 된다는 말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모색하는 전향적인 태도가 시급하다. 공무원 스스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공복의 가치관을 세워야 한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각종 개발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 심각한 환경이나 조망권 훼손은 부산 시민 누구나 반대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편익과 환경 등을 놓고 함께 판단해야 한다. 부산 발전이라는 대의명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소통의 창구로서 활용하고 있다. 정치를 안 해도 좋으니까 옳은 말은 하려고 하는 편이다.”

 

-이 가운데 광역의원의 역할은.

“정치인은 감투를 차고 명예만 좇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정치인은 의회에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정치 현실은 적합한 인물을 선택하는 정치가 아니라 바람이 불면 선택하는 정치, 필요한 일을 잘하는 정치가 아니라 머슴정치라는 두 가지 틀에 얽매여 있다. 바람과 머슴정치로는 남는 것이 없다. 정치 개혁을 이야기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스스로를 바꾸려 해야 한다. 개혁은 남을 바꾸는 게 아니다. 머슴정치도 마찬가지다. 지역구를 자주 찾아 지역민들에게 인사만 잘한다고 좋은 정치인일까.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정치일까. 아니다. 지역민을 자주 찾고 민의(民意)를 듣는 게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때론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도 필요하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광역의원은 때론 기초의원의 제안을 듣고 시정과 연계성을 찾아 해법을 모색하며, 국가 정책으로 해결할 부분은 없는 지도 살펴봐야 한다. 오로지 다음 선거를 위한 정치활동은 지양해야 한다. 건전한 정치의 모델을 만들고 싶다.”

 

최도석 의원 (2).jpg

 

-부산 발전을 위한 대안은.

“의정활동은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활동을 견제‧감시하는 것이다. 올바르게 인도하려면 먼저 문제점을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단과병원, 동네의원식 진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 종합병원, 대학병원식 진단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대로 처방해야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목표인 ‘동북아 해양수도’에서 나아가 ‘글로벌 해양수도’로 나아가야 한다. 부산의 미래 먹거리는 해양산업에 있다. 부산이 경쟁 우위에 서려면 해양이 바탕이 돼야 한다. 부산시의 무늬만 해양산업 정책에 대해 그동안 꾸준히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지식산업과 관광산업을 강화해야 한다. 부산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산업이 80%가 넘지 않나. 부산은 컨벤션을 개최하면 참가자들이 방문해서 돈을 쓰고 행사가 끝나면 떠난다. 행사 후에도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마련해야 한다. 부산에서의 관광일정을 잡아서 더 머물게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은.

“부산 발전을 위해 문제를 종합병원식으로 진단하고 처방할 것이다. 먼저 의정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꾸준히 할 계획이다. 부산의 현재를 있게 한 오래된 엔진(동력)은 원도심일 것이다. 지역구인 서구를 포함한 원도심 재생과 부활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투입할 것이다. 이 밖에 국내 1호 공설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의 특화, 남항 일대를 세계적인 해상‧수상관광의 메카로 만드는 것, 원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 등도 해결할 과제다. 또 서구는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한 고교가 있다. 교육도시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교육발전을 원도심 개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서구를 포함한 원도심, 나아가 부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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